(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오신환, 이운룡 의원 등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인한 후속조치 간담회'를 열고 대한약사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서울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만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회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다고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했지만 현장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되레 늘었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업계 의견을 들어보니 매출이 늘어나 카드수수료율 구간이 변경된 곳 외에도 수수료율이 인상된 곳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금융당국에 대책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의원도 이날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최근 수수료 인상을 받은 가맹점이 전체의 10%인 25~30만 개 가맹점에 달한다"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영세 가맹점의 기준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가맹점 평균수수료의 110%, 즉 2.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원가하락 요인이 발생했던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정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11원 민생정책의 일환으로 영세 가맹점의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으나 중형가맹점(연매출 3억~10억 원)은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정했다.
그러자 일부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수수료율 조정과 소액결제 확대로 인한 밴 수수료 증가를 근거로 중형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인상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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