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구체적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의당에서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2일 오후 정책위 차원의 성명에서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시켜 3년 동안 최소 34%는 올려야 한다”고 명확한 수치를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7.46%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상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으로 생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실효적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강조, △최저임금 위반 적발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반복 위반 사업주 처벌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운영 △최저임금 위반 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증 책임 사용자에게 부과 △체불임금 정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에서 201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는 227만명에 달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도 6414건이지만 사법처리는 16건에 불과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방식과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노·사간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추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게 현실”이라며 “결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인의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포함해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반을 재검토할 단계”라고 주장했다.
좌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