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정부가 무리한 해외투자로 적자상태인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한전을 비롯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핵심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정부는 126개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석유, 가스, 광물 3사는 현재 해외에서 37개 자원 탐사 사업, 54개 자원 개발 및 생산 사업을 운영중이지만, 무리한 투자 확대와 자원가격 하락 등으로 석유공사 453%, 가스공사 321%, 광물공사 6905% 등 부채비율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방안으로 기초전력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5개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고,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 29개 기관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기능을 단계별로 줄이면서 공공기관 인력 3500명이 재배치 및 감축 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전 자회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8곳의 증시 상장도 추진한다. 다만 민영화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정부 등 공공지분 최소 51%가 유지되도록 공공 지분 20~30%만을 상장해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무리한 투자로 부채비율이 높은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자산을 매각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중단한다.
한전은 에너지신사업, 화력 신재생 등 대형발전 및 경협사업에 진출하고, 발전 5사는 화력, 신재생 및 발전소 운영으로 진출분야를 특화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원전수출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부 지침을 개정해 한수원에도 원전 해외수출 총괄기능을 부여키로 했다. 또 한전의 발전원료 해외개발 기능을 폐지하고 호주, 캐나다 등 4개국에서 진행 중인 유연탄, 우라늄 사업을 발전 5개사 및 한수원에 순차적으로 매각키로 했다.
석유공사의 경우 현재 6개 본부를 4개로 줄이고, 부서 23%를 감축해 오는 2020년까지 인력 30%를 줄이기로 했다. 광물자원공사도 오는 2020년까지 신규채용을 중단, 인력감축을 실시하며, 해외사무소도 기존 11개를 3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 도매 분야도 민간직수입제도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뒤 2025년부터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와 석탄공사는 올해 하반기 안에 구체적인 감산, 감원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오는 2020년 연탄 제조 보조금 폐지가 예정돼 있어 석탄 연탄 수요관리를 위해 가격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이번 기능조정 방안은 주무부처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7월까지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효율화 방안을 이달 중에, 전력 판매 규제 완화 및 민간개방 로드맵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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