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을 3일 공개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과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수는 각각 4명과 5명이었지만, 지난 7월 이후 내부위원 수는 1명 감소, 외부위원 수는 1명이 증가됐다.

또 과거 1기 사면심사위원 중 외부위원이었던 유창종·곽배희·권영건·오영근 위원 등은 지난 5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유창종 위원만이 김일수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로 교체됐고 7월 27일 외부위원 숫자 증원으로 인해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이 새로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사면심사위원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들 외부위원들이 얼마나 실질적 독립성을 갖췄는지 평가할 수 있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외부위원 숫자를 늘리는데 그칠 게 아니라 사법부나 국회 등에 외부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외곽 지원한 선진국민연대의 공동상임의장 출신인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여전히 사면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법무부 역시 스스로 사면심사위원 공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마지못해 공개하겠다'는 식의 수동적 태도는 밀실 사면을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특히 "오는 8·15 광복절 사면심사에서 과거와 같은 밀실 운영 형태를 보인다면 법무부와 사면심사위원회는 국민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전체의 신뢰 역시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9년 12월 31일에 사면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의서도 공개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이건희 회장 1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증권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선고실효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상신했고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를 의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건희 회장 사면과 관련, "2009년 8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돼 배임·조세 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건희 회장을 불과 5개월 만에 사면심사위원회가 법무부장관의 법무부 장관의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의 상신이 적법하다고 의결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면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약력	기간
내부위원	이귀남	법무부장관	2010.2.1~ 현재
	황희철	법무부차관	2010.2.1~ 현재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	2010.2.1~ 현재
	주철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2010.2.1~ 2010.7.14
	김수남	"	2010.7.15~ 2010.7.26
	국민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2010.2.1~ 2010.7.14
	홍만표	"	2010.7.15~ 현재
외부위원	유창종	변호사	2010.2.1~ 2010.4.10
	김일수	고려대학교 법대교수	2010.4.11~ 현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2010.2.1~ 현재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2010.2.1~ 현재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대 교수	2010.2.1~ 현재
	홍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2010.7.27~ 현재

주: 파란색은 현재 활동 중인 사면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