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해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의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그간 비핵 개방 3000, 신평화구상, 그랜드바겐 등 선(先)핵폐기 후(後)대북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강경한 대북정책을 폈던 점에 비춰 통일세 논의는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재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결이 아닌 공존, 정체가 아닌 발전을 지향해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한반도의 안전화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해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나아가 남북간 포괄적인 교륙 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간 경제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가야 한다"며 "통일을 대비해 이제 토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우리 사회 각계에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청와대 사진제공

이 같은 MB의 평화-경제-민족 공동체로 이러지는 3단계 통일방안은 지난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1994년 제시한 화해·협력-남북연합-1민족국가 통일국가의 3단계 구상을 계승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현실적인 과제인 통일세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의 따르면 남북한 통일 비용은 연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소 60조원에서 최대 5천조원으로 추산된다.

청와대 관계자 는 독일 통일과 관련, "독일은 통일 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아직도 비용 무담을 지고 있다며 현실적인 준비 차원을 하지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MB의 3단계 통일방안은 그간의 비핵개방3000·신평화구상·그랜드 바겐 등의 재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유는 간단한다. 이 대통령은 평화-경제-민족공동체 방안을 제시하면서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비핵3000 등 그간의 대북정책과 같은 뿐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아닌 선비핵과를 먼저 전제로 제시했다는 점이 현실을 도외시한 구상이 아니냐는 것.

또 출범 초기부터 대북강경책으로 남북간 단절 상황을 초래한 MB정부가 현실적인 관계개선책이 아닌 통일세의 논의부터 하는 것에 대해 선후관계가 뒤바뀐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남북경협기금 집행률이 지난해 10%미만"이라고 지적한 뒤 "기존의 기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세금 도입부터 논의하는 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MB의 통일세 방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영택 민주당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통일세를 뜬금없이 주장할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지원과 6.15 선언과 10.4 선언 이행의지 천명 등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미완의 광복으로 끝난 불행한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전 제시문제를 국민과 국회에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오만과 독선의 일방독주 운영에 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없는 기념사"라며 평가절하했다.

반면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과정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실질적인 제안"이라며 "국회 등 우리사회 전반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어지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정서상 세금 부담에 대한 저항이 큰 만큼 통일세 부과 등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아 도입 자체가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