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마비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사태가 장기화될 시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대형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일 신임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최근 대내외 여건상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며 “자칫 리스크 관리에 작은 빈틈이라도 생기면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 전체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실제로 국가 부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CDS프리미엄을 분석한 결과 우리 경제의 충격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CDS프리미엄은 최순실 사태가 시작된 이후 9거래일 연속 올라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수 상태를 상징하는 지표인 소매판매도 지난 9월 4.5% 감소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줄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트7 반품사태와 한진해운 구조조정 등을 중심으로 경제 지표가 하락을 많이 했다”며 “10월에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표는 최순실 사태 발생 전이라서 반영은 안 됐지만 최순실 사태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심리가 더욱 안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은 정부 주도의 개입이 시급한 재정정책이나 구조조정 대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경제 확장정책이 필요하고 구조조정의 방향성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당장 사령탑에 오르지 못한 공백기 상황인 만큼 동력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경제는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인데, 경제부총리를 박 대통령이 먼저 발탁한 것도 나름대로의 경제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 구성될 거국중립내각이든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경제분야만큼은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외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예상했던 것 만큼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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