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현행 수준 유지하거나 ‘한 달’ 단축 방안 검토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군 복무기간에 대해 24개월 환원을 골자로 하는 국방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3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 24개 복무 환원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군 강화를 위해 장비나 제도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 지휘관의 정신적인 자세확립"라며 “군 인식의 변화가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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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대 인사도 철저히 공정하게 하는 것이 군이 사는 길"이라며 "군 개혁은 인사를 공정하게 하는데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국가안보총괄회의는 이 대통령에게 미래 안보환경 대비 차원에서 현 복무기간에 대한 축소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사실상 이 대통령이 군 복무 단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에 따라 국방부의 국방과제 궤도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반대는 8.8 개각에서 임명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이 낙마한 가운데, 또다시 복무연장을 할 경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MB성향이 심화될 수 있는 등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군당국은 내부적으로 복무기간을 현행 수준인 22개월을 유지하거나 2011년 2월 입영자부터 한 달 정도 단축된 21개월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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