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조치에 동조하는 의미로 8일 대이란 제재방안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란 정부가 한국이 제재조치를 단행할 경우 응분의 댓가를 받을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어 한-이란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앞으로 이란과 금융거래를 모두 금지시킬 계획이다. 단 당국의 사전허가가 있을때는 가능하다. 
 

▲ 정부가 8일 오후 대이란 재제방안을 발표한다. 사진은 테헤란 시내. <사진=인터넷 캡쳐>     © 시사오늘

또 이란의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금융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의혹을 받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6개월내 영업조치 등 중징계를 받고 앞으로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금융거래를 불허되게 된다.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도 이란과의 거래 대금이 1만 유로일 경우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4만 유로 이상이면 반드시 사전허가를 득해야 한다.  
 
수송분야의 경우 선박과 항공, 화물검색이 강화된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와 개인들은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이란의 자금줄인 가스와 정유사업 투자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무기, 재래식무기 등 이중용도수출금지 품목의 거래도 통제된다.
 
정부는 대신 대이란조치로 피해가 불가피한 국내 기업들을 위해 이란 중앙은행에 개설된 원화구좌를 시중은행에 개설해 대체 결제루트로 활용토록하고 자금 대출방안도 제시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이날(오늘) 오후 2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