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故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 몫으로 환경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또는 교육부를 벗어나지 못했던 고정관념을 깨야한다는 것이었다. 남성 전유물처럼 생각돼왔던 자리에까지 여성들을 과감하게 발탁해야한단 게 당선인의 뜻이었다.”
-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 <운명> 中
문재인 정부의 ‘여성 장관 인사(人事)’가 연이은 난관에 부딪히며 진통을 겪고 있다. 야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까지 인선 채택이 19일 무산됐다. 이를 두고 여성 장관을 기용하려 노력했던 참여정부 사례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제2의 강금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파격 인사’로 주목받았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제2의 강금실’로 불린다. ‘비(非)외시 출신’의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강금실 전 장관과 닮은 점이 많기 때문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야권의 강한 반발에도 비(非)검찰 출신의 첫 여성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강경화 장관이 ‘제2의 강금실’로 불리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참여정부 당시 강금실 전 장관을 추천을 했던 인물이 바로 문 대통령(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 <운명>에서도 강 전 장관 인사 과정을 회고한 바있다. 그는 자서전에서 “최대 파격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었다. 당시 판사를 거쳐 민변 부회장을 하고 있던 강금실 변호사를 추천한 건 나였다”라며 “여성 법조인 중 발탁할 만한 인물을 찾던 당선인 뜻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금실 전 장관에 대한 야권과 검찰의 반발은 상당했다. 심지어 일부 검사들은 ‘집단사표’ 운운하며 강력 반발했다. ‘판사 출신에 민변 부회장 경력을 갖고 있는 40대 여성’인 강장관의 임명은 서열과 전통을 중시하고 남성 위주의 문화가 뿌리깊은 법무·검찰조직에서는 그야말로 파격적이었다.
그럼에도 노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처럼 강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검찰과 야권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노 전 대통령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법무부를 완전히 장악, 법무부가 검찰의 이익을 대변할 뿐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법무부를 검찰에서 독립시키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야권의 반발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에서 이번 장관 임명에 강력 비판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대처할 것”이라고 강 장관 임명과 타 사안의 연계를 시사했다.
◇ 野 ‘보이콧’…김현미 청문보고서 채택 ‘또’ 불발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까지 이어졌다.
국회 국토위는 19일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불발됐다. 전체회의에 앞서 여야 4당은 오전 10시에 국토위 간사 회의를 갖고 합의 도출을 시도하기로 했지만 일부 야당의 불참에 '논의 테이블' 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19일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국토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사회의를 할 계획었지만 야당의 의총과 겹치면서 일부 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했다"며 "오전에 열리기로했던 전체회의는 일단 연기됐고, 오후에 다시 여야 간사 접촉을 통해 일정을 잡아보겠다. 최대한 오늘 중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여러 사정으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노 전 대통령)당선인은 국민의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을 했던 김명자 씨를 건설교통부장관에 임명하려고 했다. 여성의 적극적 발탁의미와 함께 환경마인드에 입각한 건설행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밝힌 바있다.
이와 관련,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여성장관 기용은 참여정부 민정수석 시절부터 문 대통령이 밀어왔던 부분이다. 특히 이번 강경화 장관 임명 건은 비외시 출신,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이란 점에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많이 비교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번 강 장관 임명 강행으로 야권의 반발이 상당하다. 앞으로 남은 장관 인선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봐야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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