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재점화…野, MB에 파상공세

이인규 전 지원관 “청와대 정기적인 보고했다”

“불법 사찰과 관련해 청와대에 정기적인 보고가 들어갔지만 청와대 내 보고를 받은 사람은 없다?”

정국을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이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의 기소로 일단락되는가 싶더니 이 전 지원관이 공판 과정 중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보고를 청와대에 했다고 진술하자 야권이 15일 MB와 청와대를 향해 파상공세를 폈다.

이 전 지원관은 어제(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정선재) 결심 공판에서 "2008년 10월 초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당시 이강덕 청와대 공직기강팀장(현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연초 촛불 때문에 고생 많았다. 이런 동향이 있다는 것을 말했다"며 구두보고를 한 사실을 시인한 뒤 "지원관실 내부에서 제보를 받아 처리를 했고 청와대에 2∼3주에 한 번씩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이 전 지원관이 진술한 이런 동향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 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MB를 비판한 동영상을 제작, 블로그에 올린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 전 지원관의 발언은 '다른 상급자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가'라는 장기석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 신문 과정 중에 나온 것인데, 그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발언과 배치돼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재판장이 다시 "하명사건 가운데 김씨와 같은 개인 공직자의 비위 사건도 포함돼 있느냐"고 묻자 이 전 지원관은 "일부 있으며 그런 경우 보고서를 밀봉해 청와대에 보고한다"고 말하는 등 구체성을 덧붙인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검찰은 2008년 7∼10월까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등을 불법 사찰한 공모·실행한 혐의로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2년, 김충곤 전 점검1팀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원모 전 조사관과 김모 경위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지원관이 청와대 보고 사실을 토로하자 야권은 15일 MB를 정조준하며 청와대를 맹비난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 "이인규 전 지원관이 드디어 법정에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그간 우리가 주장했을 때 정부나 검찰에서는 뭐라 했는가"라고 반문한 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깃털만 뽑지 말고 몸통인 박영준 차장과 이상득 의원을 조사해 이런 불법적인 5공유신식 민간인 불법조사를 근절시켜라"라고 비난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지원의 발언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그간 청와대의 계속된 부인이 거짓말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재수사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인규 전 지원관의 청와대 보고라는 새로운 법정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무시하고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 가능성을 내비쳤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특수임무가 아니었다면 총리실 산하기관인 지원관실이 무슨 이유로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했겠는가"라며 "온 나라를 들끓게 한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와 이 사건의 윗선이 드러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강덕 현 경기청장은 경찰 내 영포라인의 핵심인사며 이명박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인사"라며 "대통령과 가깝다고 소문이 난 이 청장이 보고를 받았다면 이 대통령 또한 이 문제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포회 등의 국정농단 사태는 단지 몇몇의 과잉충성으로 빚어진 사태가 아닌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청와대가 국정농단 사태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은 위선이며 비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국감일정과 개헌과 4대강 빅딜설로 여야간 쟁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재점화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

그간 범야권과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과 같은 당 남경필, 정태근 의원 등이 몸통으로 지목한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과 만사형통의 신조어를 만든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국민들의 눈이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