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북한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이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군 당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군 당국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경 북한 구역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포탄이 백령도 인근 NLL 북측 구역에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오전 11시 현재까지는 NLL 남측 구역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7일부터 북측 지역에 간헐적으로 포성이 들렸다. 8일엔 북한군이 백령도 방향으로 포사격을 한 궤적이 우리 측 군 레이더에 관측됐다”며 “북한 군의 의도를 파악 중이지만 NLL 남측 구역으로 넘어오지 않고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통상적인 훈련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 서해 한미 연합훈련 2일차인 29일 오후 연평도 인근 도로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해병대원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취재진의 진입을 막고 있다.     ©뉴시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북 도발시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국가의 고유권한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위권 행사와 관련, “자위권은 교전규칙보다 우선한다”며 “교전규칙이 자위권을 대체하거나 축소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의 없이 적극적인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데프콘(DEFCON:방어준비태세)이 현재 4단계서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이 연합사로 이전돼 자위권 행사가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어 향후 자위권과 전작권을 놓고 여야 간 이전투구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