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예산안 단독 처리…野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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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예산안 단독 처리…野 “원천무효”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2.08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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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09조567억원 규모 예산 의결 VS 野 "의회 민주주의 유린“
한나라당은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309조5천518억 원)보다 4천951억 원 삭감된 309조56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는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진보개혁성향의 야당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166명의 의원들이 참석, 찬성 165명·반대 1명으로 201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내년도 예산 강행처리 직후 민주당 등 야당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장외투쟁도 불사할 가능성을 내비쳐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본회의 예정 시간인 오후 2시가 못된 오후 1시 45분경 한나라당 156명의 의원들은 당 소속 의원 보좌진들과 국회 경호원들의 비호 아래 본회의장 문을 열고 진입했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스크럼을 짜며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외치면서 필사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을 저지했지만 오후 2시 30분경 여당 의원들 대다수는 국회 본회의장 진입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보좌진들이 실려 나가는 등 전형적인 몸싸움 국회라는 하위정치문화 행태가 재연됐고 한나라당이 회의장을 변경하며 단독으로 예결위를 소집, 날치기 논란이 재연됐다.
▲ 새해 예산안 처리 관련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입구에서 여야 당직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장 1차 진입시도가 막히자 오후 1시 50분경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며 본회의 사회권을 한나라당 소속 정의화 국회부의장에게 넘겼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실에서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등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심사기일 지정은)예산국회인 정기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강행처리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질서유지권 발동을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예산안 기습 처리를 위해 그간 당 의원총회를 장소였던 본청 245호실에서 단독으로 예결위를 소집해 향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날치기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폭력국회가 난무한 상황에서 여야 대변인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서로 상대 진영을 맹비난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반(反)의회 폭거로 대한민국 국회가 무법천지가 됐다”며 “국회의장이 정상적으로 소집한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을 민주당 보좌진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막은 것은 민주주의 유린이자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여야 대치과정 중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속기사 여직원을 밀쳐 쓰러뜨리는 폭행을 저지르는 등 한나라당의 폭력은 그 도를 넘었다”며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은 서있던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4대강 예산통과 거수기에 이어 폭행까지 서슴지 않고 막가는 행태를 보인 것에 강력한 규탄한다”며 “이 땅에 독재정권의 신호등을 켜고 있는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도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의 폭거로 인해 국회는 일거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며 “한나라당의 날치기 본능으로 국회는 또 다시 욕설과 비명, 몸싸움이 난무하는 폭력의 장으로 돌변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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