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나라당의 전격적인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결식아동급식예산과 영유아 예방접종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반면 만사형통의 신조어를 만들어냈던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예산은 약14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을 보면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예산이 한푼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친서민정부라는 구호를 무색케 했다.

당초 MB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지난해 541억 원에 달하는 결식아동 급식 예산을 전액 삼각했다가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비판이 줄을 잇자 285억 원으로 긴급 편성해 비판여론을 피했다.

하지만 8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예산은  ‘0원’이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 100만명의 아이들이 추운 겨울에 밥을 굶을 처지에 놓였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반(反)서민정당, 서민 죽이는 정당임을 재삼 커밍아웃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예산을 가지고 서민들의 복지혜택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전액 삭감해 놓고 무엇을 소중히 쓰겠다는 것인가. 들어 있지도 않은 예산을 아껴 쓰겠다는 거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 지난 11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북한의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 채택을 위한 본회의에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맨 왼쪽)이 재석의원을 확인하고 있다.     © 뉴시스

결식아동 급식지원뿐 아니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예산 역시 마찬가지다.
 
필수예방접종국가부담사업의 일환인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 지원은 12세 이하 영유아가 민간병원에서 8종의 필수예방접종을 할 경우 총 22회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지난해 3월에나 30%의 국가보조 비율로 시행될 수 있었다.

최근 복지확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정부당국도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가 맞물리자 이 같은 사업을 지원키로 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약338억원의 예산의 증액에 합의해 본인부담금을 5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MB정부는 실제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144억 원을 편성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보냈다. 이는 올해 202억 원의 예산보다 58억 원이 낮고 국회 복지위에서 통과한 예산보다 무려 197억 원이 낮은 것이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 단계에서 이상득 의원 등 힘 있는 거물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대폭 늘렸다.

이상득 의원은 최소 1405억원,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48억 원, 박희태 국회의장은 202억 원,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120억 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65억 원을 증액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예산의 경우 포항-삼척 철도 건설에 700억 원, 울산-포항 복선 전철에 520억 원, 오천-포항시계 국도 건설 사업비 20억 원 등으로 나타나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