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에게 끌려 나가다 실신했던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대의민주주의 실패를 야기했다”고 비판한 뒤 날치기 처리를 정의라고 두둔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정의라는 단어가 무지를 드러내는데 쓰인 기인한 용례(用例)”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1시께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경멸과 두려움을 바탕에 두고 설계된 대의민주주의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헌법의 가치를 체득하고 구현하는 대표들의 존재”라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처리하라는 절차규정을 ‘목적규범’인양 뒤바꿔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헌법이 끝끝내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가치이지, 12월 2일이라는 시한이 아니다”라며 “이 시한은 지키면 좋으나 안 지켜도 어쩔 수 없는 ‘훈시규정’이지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심의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규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나는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헌법의 가치를 판단할 지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민주주의 이해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데 멈춰있다”고 꼬집었다.

▲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단독처리를 시도하는 가운데 지난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여당 의원들과 의장석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아울러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 운영원리가 되는 것은 대표가 소속 정당과 출신 지역과 계층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절차에 따른 토론을 통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유로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상황에서 다수결은 더 이상 민주주의 원리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강행처리로 돌파하는 것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한 한나라당은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민주의의에 기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사태를 진두지휘한 이재오 특임장관은 사태가 끝나자마자 ‘원인은 한국의 정치 토양이 부실하고 지력이 다한데 있다’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다시 들고 나왔지만 문제는 애당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대의민주주의를 운영할 지적 능력이 없었다는 데 있다”며 “책임 떠넘기기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국회의 충돌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것, 단 하나”라면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실패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