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한 달 가까이 진행되던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신임 이사장 인선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현 정부의 금융공기업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낙하산 인사’ 시비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였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피아 대 관피아’라는 새로운 양상을 보였던 신보 이사장 임명 과정이 재공모라는 절차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낙하산을 반대해 왔던 노조 측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있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는 신보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 이사장 후보자를 재추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신보 임추위가 지난달 27일 면접을 거쳐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해 금융위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했다는 뜻이다. 신보 이사장은 임추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당시 신보 임추위가 진행한 면접에는 최영록 전 기재부 세제실장과 박철용 전 신보 감사, 한종관 전 신보 전무, 권장섭 신보 전무 등 4인이 참여했다.
이중, 최 전 실장은 신보 임추위의 면접이 있기 하루 전 기재부에 사표를 제출해 이미 정부 측과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내정설’이 불거졌다. 통상 기재부 고위 관료 출신이 신보 이사장에 내려왔던 전례 때문에 관가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최 전 실장의 내정설은 그만큼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한 가운데 박 전 감사가 강력한 신임 이사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면서, 신보의 ‘수장’ 자리를 놓고 관피아와 정피아 간의 대결이라는 새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박 전 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로 알려져 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박 전 감사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강남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이력이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신보 감사에 선임됐을 당시, 신보 노조의 퇴진운동으로 2009년 1월 사임한 바 있다. 이번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박 전 감사가 유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자 신보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신임 이사장에 대해 신보 노조 측이 엄격한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신보 임추위의 후보 추천이 반려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황록 신보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퇴 의사와 맞물려 진행된 이번 신임 이사장 인선 과정도 정권 차원의 기존 낙하산 인사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특히, 금융공기업인 신보 특성상 기재부 출신의 관피아 논란은 여전했다. 여기에 소위 정피아로 불리는 친여권 인사(人士)에 대한 ‘보은 인사(人事)’ 논란까지 맞닥뜨리며, 관료와 정치인의 세 대결이라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두 번째로, 이번 신임 이사장 후보들이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못한 정부 쪽 인사검증 단계에 눈길이 쏠린다.
차기 신보 이사장으로 내정설까지 나왔던 최 전 실장의 경우, 일각에선 예전보다 훨씬 강화된 청와대 인사검증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이와는 별개로 요즘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으로 인해, 이 부문의 엄격한 잣대가 공직 사회나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드리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노조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더 강화됐다는 점이다.
연초 한국가스공사 노조의 신임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기화로 낙하산 인사 시비가 있는 각 공기업 노조들은 기관장 선임 이전부터 엄격한 자질 검증과 함께, 부적격자에 대한 퇴진 운동을 예고해 왔다.
신보 노조 측도 신임 이사장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었으며, 특히 박 전 감사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 의사를 피력해 왔다. 더구나 이번에 임추위가 추천한 4인의 후보 중에는 신보 출신 인사가 2명이 있었음에도 노조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이렇다 할 지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업계는 그러한 노조 측의 의사가 이번 신임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부 측에 전달돼 어느 정도 작용했으리라 보고 있다.
지난 23일 ＜시사오늘＞과 통화한 장욱진 신보 노조 위원장은 “전문성은 물론 수평적 노사관계와 합리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정파와 내외부 출신을 막론하고 엄격한 노조의 검증을 통과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적극 표출했다.
이번 신보 신임 이사장 후보 철회로 인해 공기업 기관장 인선에 대한 노조의 영향력이 종전보다 훨씬 두드러져 보이는 이유다.
한편, 신보 이사장 선임 과정은 현재 재공모 절차에 돌입했으며 빠르면 5월 말 새 수장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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