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 의회와 무상급식 지원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빚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급식 지원’ 예산 400억 원을 수용하며 절충안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 의회와의 전면적인 대화 중단을 선언한 오세훈 시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지사가 이날 수용한 400억 원은 당초 경기지역 학교지역에 대한 친환경 급식예산인 58억 원보다 7배 가량 증가된 것이지만 일부 언론보도와는 달리 경기도의 ‘무상급식 수용’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전면적인 무상급식의 갈 길은 아직 먼 것으로 보인다.

최우영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400억 원의 급식 예산 수용과 관련,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무차별적인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투입은 부적절하다는 도(道)가 원칙을 감안한 절충안”이라며 “도는 원칙을 지켰고 (도의회와)정쟁과 갈등, 파국을 피하는 원만한 결론이 내려진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무상급식 수용이 아닌 절충안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 지사는 그간 친환경 급식 확대가 지론이었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강조한 민주당과 공통분모를 찾아 양측 모두 명분과 원칙을 살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의회와 교육청의 홍보예산은 대폭 증액됐지만 도의 홍보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도의 대언론 홍보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며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한 사업 예산 전액이 삭감돼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도의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     © 뉴시스

김문수 지사는 이와 관련해 “도 집행부가 기본 방향을 잘 잡았고 의회를 존중한 결과라고 본다”며 “도가 대국적으로 잘했다. 성숙한 역량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고 최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가 400억 원의 급식예산 수용하며 도의회와의 파행을 피함에 따라 “무상급식이라는 망국적인 포퓰리즘을 거부한다”며 서울시 의회와의 전면적인 대화거부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지는 급속도로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14일부터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반대>를 규탄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친환경무상급식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하며 시의회와의 소통을 거부가 하고 있다”며 “서울지역 풀뿌리시민사회단체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광장에서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민복지연대 관계자 역시 “지난 13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현장사회복지사들과 시민들의 참여로 <뿔나> 1인 시위에 들어갔다”며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를 두고 오 시장과 한판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