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청와대 젊은이들이 수구꼴통보다는 한 수 위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 원장이 외유성 출장 논란 이후 11일 만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게 된 것 관련해 오히려 야당이 발목 잡히게 생겼다며, 한 여당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앞서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리자 사의를 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를 두고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민정라인 인사검증 책임론도 야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거꾸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식 논란’이라는 막대한 부담감을 떠안았던 청와대로서는 선관위에 넘기는 승부수를 통해 차도살인(借刀殺人)하며 출구전략에 성공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
특히 김 전 원장의 임명과정에서 외유성 출장 등 거센 비판이 있을 당시 적법한 출장이었다며 면죄부를 준 조국 수석 등 청와대 민정팀이 기존 태도를 바꿔 김 전 원장을 해임했다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격이 돼 끝내는 인사참사의 책임을 지는 쪽으로 궁지에 몰렸을 수 있다. 그렇다고 별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면, 지방선거 악재로 번질 수 있어 부담을 떠안고 가는 격이다. 이처럼 ‘김기식 구하기’에 올인 하기에도 어렵던 차 선관위 카드로 퇴로를 열게 돼 부담을 대폭 줄 수 있었다는 것이 일각의 분석이다.
여기에 “김기식 기준으로 국회의원 전부 전수조사하고 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한 라디오 인터뷰 공세가 방증하듯 그간 청와대를 상대로 책임론을 제기하던 야당의 십자포화를 역공격할 전환기를 맞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는 19·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16개 기관에 의한 해외 출장 사례를 무작위로 살펴본 결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경우는 167건이었다. 이중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65차례인데 비해 자유한국당 의원이 94차례로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여당 공세에 탄력을 주는 동시에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국회의원 전수조사 촉구 여론에 불을 댕겼다.
실제로 18일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국회 피감기관의 예산을 지원받아 출장을 간 전·현직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가 공식답변을 내놓기로 돼 있어 국회의원 전수조사 실시는 한층 탄력을 받았다.
해당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한다"며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론에 화답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과거 국회 현황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의 '셀프후원'에 대한 일부 위법 판단 후 19대 국회의원들의 '땡처리 후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다만 잘못 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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