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여야, 금융위에 DLF 관련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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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여야, 금융위에 DLF 관련 대책 촉구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10.05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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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대상 국감 질의서
여야 한목소리…금융당국 책임론 제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시사오늘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시사오늘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근래 대규모 원금 손실로 이어진 DLF(파생결합펀드) 논란이었다. 관련해 여야는 금융당국의 책임론과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진행한 금융위 대상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투자자 보호가 저조한 문제로 이어지는 등의 “DLF 사태는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금리연계형 파생상품과 관련해 지난 9월 23일 기준 금감원에 총 165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또 DLF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고 내부 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관련 배경에 대해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조치를 지목했다. 지난 2014년 금융위는 고위험 금융상품을 은행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2015년 사모펀드 투자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 바 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DLF 사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금융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금감원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DLF 판매과정의 문제를 확인해놓고도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금융회사 외에도 금융당국의 조치와 대응의 문제점도 지적되는 만큼 DLF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조속히 파생상품 문제점 전반에 대한 점검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도 “DLF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는 금융위가 판단해야 하며, 문제가 있다면 금융 정책 관련해 전반적으로 다 개선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DLF 사태는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반영한다”며 관련 당국으로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행정적이고 불완전한 인식으로 해당 문제를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은 위원장을 대상으로  “DLF 사태는 금융위가 꾸준히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고 은행의 겸업화 대형화 정책을 써왔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추 의원은  “2015년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을 5억에서 1억으로 낮춰 개인투자자들의 진입 문턱을 낮췄고, 은행의 업무범위를 계속 넓혀왔다”며 “최소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는 옵션 매도포지션 사모펀드는 은행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의 은행 판매 규제가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련의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은성수 위원장은 “DLF 사태에 대한 책임론 제기에 대해 아프게 생각한다”며 “소비자 피해에 만전을 기하고, 근본 개선 방안에 노력하겠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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