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 협치모델’·‘원스톱 판매조직’ 등 혁신안 나와
[농해수위 국감] ‘ 협치모델’·‘원스톱 판매조직’ 등 혁신안 나와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10.08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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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브랜드 상품 377개 중 159개에 수입산 원료
일부 지역농협, 조합원 대상 농협계좌 이전 등 강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가 8일 열렸다. 농협의 브랜드 수입산 판매, 조합원 대상 강요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다양한 '혁신 방안'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농업협동조합(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협치모델'·'원스톱 판매조직' 등 혁신안 나와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영암·무안·신안)은 "전국 시군구 읍면 동 10곳 중 4곳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빠져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농정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의 ‘우수 상행 협력 사례’를 발굴해 주민과 조합원이 상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천안을)은 농협을 판매조직으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농산물시장 개방과 대형유통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어 농가가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협의 유통라인을 활용하여 생산자–산지유통센터(APC)-하나로마트ㆍ로컬푸드 직매장을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새로운 시장 트렌드에 맞는‘온라인 농산물공판장’도 함께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유통 운영체계를 검토해야한다"면서 전자경매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유통경로를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브랜드 상품 377개 중 159개에 수입산 원료

이날 국감에서는 의원들의 문제 제기도 쏟아졌다.

서삼석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입수해 이날 지적한 농협 자체브랜드(PB)상품 원산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377개 제품 중 159개 제품에 수입농산물 원료가 사용됐다. 현재 농협은 NH 등 상표를 붙인 자체 PB상품을 전국 2149개 하나로마트에 공급중이다. 

심지어 국내 농산물 소비 장려를 목적으로 농협이 제안해 세워진 오리온과의 합작법인 오리온농협의 제품도 수입농산물을 약 45%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밀려드는 외국산 농수축산물로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농협브랜드 상품이 활개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농협, 조합원 대상 농협계좌 이전 등 강요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해운대을)은 이날 지역 농협이 계약재배 조합원들에게 추가 수매대금 정산을 대가로 금융정보 요구와 농협계좌 이전을 협박, 강요하는 실태가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실이 입수, 이날 공개한 충남 둔포농협의 6월 조합원 안내문에는 '계약재배를 신청한 조합원 및 배우자가 둔포농협에 예·적금 및 예탁금 거래시 일반수매가에 추가대금을 지급(단, 타농협 및 타금융기관 예금거래 확인 시 기지급 추가대금 환수조치 예정)'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는 해당 농협으로 예금을 바꾸지 않으면 추가대금을 환수조치 한다는 것이고, 타금융기관의 당사자와 배우자의 고객거래조회표, 금융거래잔액조회서를 제출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때문에 사실상 농협계좌를 사용했을 시의 우대 특약조건을 넘어서는 강요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전년대비 예수금 변화가 급등한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윤준호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8일 충남 둔포농협의 예수금 변동추이표. 2018년 9.29%(전년대비 약 176억 원 증가)증가한 것이 일명 ‘꺾기’의 영향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윤준호 의원실 제공

농협의 이같은 강요는 은행이 대출과 함께 강제로 예금·적금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일명 '꺾기'와 유사한 행태로, 지난 2015년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惡)'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조합원이 자신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보호와 권리행사를 방해 받을 수 있는 지역농협의 부당행위를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고, 지역 농협 특성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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