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다양한 시선으로 본 ‘배민 합병’ 상생 방안은?
[현장에서] 다양한 시선으로 본 ‘배민 합병’ 상생 방안은?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0.01.16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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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 결합 관련 상생 토론회' 진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지난해 말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 우아한형제와 2·3위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인수·합병 소식으로 인해 배달 시장은 요동쳤다. 이 합병으로 인해 독점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비자까지 피해를 본다는 이유에서다.

아직도 뚜렷한 방안 없이 진행 중인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인수·합병에 대한 소상공인, 배달 라이더, 소비자,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16일 국회 본청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 결합을 계기로 본 배달앱 시장 거래 실태 및 상생 토론회'가 정의당 민생본부와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에 의해 개최됐다. ⓒ시사오늘
16일 국회 본청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 결합을 계기로 본 배달앱 시장 거래 실태 및 상생 토론회'가 정의당 민생본부와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에 의해 개최됐다. ⓒ시사오늘

16일 국회 본청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 결합을 계기로 본 배달앱 시장 거래 실태 및 상생 토론회'가 정의당 민생본부와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에 의해 개최됐다.

추혜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30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와 인수·합병을 공정위에 신청했고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독일 기업이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99%를 독점하게 된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99%를 점유하면 이 산업에 경쟁력이 있는지, 지속적인 혁신 동력으로 이어질지 면밀히 공정위는 살펴봐야 한다"면서 "계약 관계에서 소상공인에 미칠 영향도 꼼꼼히 살펴야 하고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이끌면 최종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라이더의 안전도 세세히 고려해야 한다. 상생 가운데 정책 대안이 마련되도록 활발한 토론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1~11월 기준, 모바일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8조 1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가 증가, 모바일 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7%, 요기요가 33.5%, 배달통이 10.8%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형락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장은 "이미 배달앱 시장은 3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라며 "더욱이 인수·합병이 이뤄진다면, 광고료나 수수료가 상승할 것이고 이는 소비자 혜택 축소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장은 "수수료 문제도 상당하지만, 배달앱 플랫폼이 정보를 독점하고 공유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다"면서 "배달앱에 업체를 노출하는 부분도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배달의민족 푸드테크도 너무 비싸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국회 본청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 결합을 계기로 본 배달앱 시장 거래 실태 및 상생 토론회'가 정의당 민생본부와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에 의해 개최됐다. ⓒ시사오늘
16일 국회 본청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 결합을 계기로 본 배달앱 시장 거래 실태 및 상생 토론회'가 정의당 민생본부와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에 의해 개최됐다. ⓒ시사오늘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조직부본부장은 "독점 시장은 시장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는 환경을 만든다. 독점 기업은 가격 결정자가 되고 가격은 오르게 되며 소비자와 이해당사자는 뒷전으로 밀려간다"며 "기업 결합 심사에서 이런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도 "새로운 혁신의 가장 큰 피해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고 그것은 우리 이야기다. 기존 산업 생태계 종사자들에 대한 상생할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며 "배달 시장 독과점 제한법을 발의할 필요도 있다. 이런 소상공인의 작은 울림, 외침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연합회는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단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영환 인천서구 상인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공 배달앱'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이사장은 "독과점 형태를 운영하는 기업에 수수료를 낮추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상대적 대항마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공용앱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배달 라이더 대표로 참석한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배달의민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3개월에서 근무 계약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 갖췄다"며 "현재에도 수단이 없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독점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소상공인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배달의민족 인수·합병 문제에서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배달 라이더, 소비자의 목소리에 대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는데 1월부터 군산시에서 앱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적 시장 개입보다는 간접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병규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도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된다"면서 "일단 저희가 심사 중인 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을 아꼈지만, 공용앱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배달앱도 로컬 한계가 있는데 로컬로 접근하는 법도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우아한형제 측에 이날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인수·합병이 진행 중이라 참석하기 힘들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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