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선관위 공개시연회, “부정선거 할 수 없다”…의혹 해소될까?
[현장에서] 선관위 공개시연회, “부정선거 할 수 없다”…의혹 해소될까?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0.05.28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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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 투‧개표 공개시연회
“63:36? 필요한 정수로만 의혹 제기는 통계 왜곡”
“QR 코드는 2차원 바코드의 한 종류…문제 없어”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 무선 랜 카드 제거 상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계속되는 의혹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8일 공개시연회를 개최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계속되는 의혹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8일 공개시연회를 개최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번 선거에도 어김없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올해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과 보수 유튜버를 통해서였다. 계속되는 의혹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8일 공개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김판석 선관위 선거국장은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설명 드리고자 투‧개표 시연을 갖게 됐다”며 “모든 실체적 진실이 빠른 시일 내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매 선거마다 제기되는 근거 없는 선거부정 음모론이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공개시연회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아닌, 출입처가 있는 언론사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돼 요식행위라는 논란이 됐다. 민 의원은 27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 내놓고 한 달 뒤에 엄마 앞에서 운전 시연하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선거국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1차적으로 언론인을 모시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판단을 구하고자 마련한 자리”라 해명하는 한편, “증명할 수도 없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의혹에까지 대응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투표 용지 유출 등에 대해서는 “초유의 사태라 저희도 당혹스럽다”며 “투명한 선거 절차가 지속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정비하고, 선거 관리원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수봉인지를 제거했을 경우 기능이 상실되는 모습을 보여줬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선관위 관계자는 특수봉인지를 제거했을 경우 기능이 상실되는 모습을 보여줬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선거1과장을 중심으로 시연회에서 사전투표 및 개표 전 과정이 1시간에 걸쳐 소개됐다. 관내‧외 사전 투표 각각의 개시 과정부터, 투표 마감 이후 △개함부 △투표지 분류기 △심사‧집계부 △보고석을 거치는 개표 과정까지 낱낱이 공개됐다.

이에 <시사오늘>은 제기되는 세 가지 대표적인 부정선거 의혹을 선정해, 이에 대한 선관위의 현장 답변을 담았다.

 

의혹① 사전투표 득표비율 ‘63:36’


가장 먼저 개함부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개표지가 분류되는 모습이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가장 먼저 개함부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개표지가 분류되는 모습이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가장 대표적인 의혹은 ‘숫자’다. 이는 사전투표 득표수와 비율에서 의심스러운 수치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비율이 63대 36으로 일정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선거2과장은 63대 36 비율과 관련 “정확히 말하면 소수점 이하까지 일치하는 경우는 나온 적이 없다”며 “필요로 하는 정수만 갖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 되레 통계를 왜곡하는 게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관계자는 “실제로 다른 수치가 17곳에서 일정하게 나오기도 했다”며 다른 사례를 제시한 뒤, “이건 논리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63대 36 비율은 17곳에서 나타났으나, 선관위는 이외에도 67대 32가 17개, 61:38이 14개 지역구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의혹② ‘막대 모양’ 바코드 vs 2차원 바코드(‘QR 코드’)


관계자가 들고 있는 종이 우측 상단에는 2차원 바코드(QR 코드)가 보인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관계자가 들고 있는 인쇄된 개표상황표 우측 상단에는 2차원 바코드(QR 코드)가 보인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두 번째 논란은 ‘바코드’다. 민 의원을 비롯한 보수 유튜버들은 공직선거법 제151조에 근거해 막대 모양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사용한 QR 코드는 ‘막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용어사전에 근거해, 2차원 바코드 뒤에 괄호 안에 QR 코드를 명시했다.

이번 시연회에서도 선관위 관계자는 “2014년 사전투표 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며 QR 코드 사용이 허가됐다”며 “막대형 기호에 대해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을 쓴 것을 법 위반이라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했으면 좋겠다고 요청드린 바 있다”며 “작년에 국회 일정이 여의치 못해 법 개정이 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계자는 QR 코드 안에 개인정보가 수록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된 일련번호에는 △선거명(12) △선거구명(8) △관할 선관위명(4) 일련번호(7)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또한 31자리 숫자 정보 외에 추가 코드 52자리가 포함돼있다는 주장에 대해 “개표소에서 작성하는 개표상황표 우측 상단에 인쇄된 QR 코드가 52자리”라고 전했다. 개표상황표 QR 코드 52자리 숫자에는 △선거종류(2) △선거일(8) △구시군 선관위(4) △선거구(8) △투표유형(2) △읍면동(6) △투표구(9) △기초의원 선거구(7) △투표용지 교부수(6)가 담겨있다. 

 

의혹③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은 통신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장비를 해체해 상용 노트북과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을 비교해 설명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선관위는 장비를 해체해 상용 노트북과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을 비교해 설명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마지막 의혹은 ‘노트북’이다. 투표지 분류기에 있는 노트북을 통해 외부와 통신이 가능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노트북은 통신이 가능해 해킹을 비롯한 통신을 통한 조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시연 과정에서 선거 장비를 분해해 내부 구조를 공개했다. 이번 선거에 사용된 노트북은 그램(gram)으로, 상용 노트북과 달리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에는 무선 랜 카드가 제거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상용되는 노트북에는 무선 랜 카드가 있지만, 투표지 분류기용 노트북을 주문할 때는 애초에 제거된 상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 후보자로 분류된 논란에 대해서도 시연을 통해 그 과정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용지의 기표란 외의 후보자 기호, 정당명 란에 기표된 경우에도 후보자의 표로 분류 한다”며 “기표란에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는 이후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유효‧무효표를 재확인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 선거무효 소송대리인단은 27일 성명을 통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비롯한 핵심관계자들은 검찰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라며 “재판이나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앞서 일방적으로 투‧개표과정 등을 공개 시연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재판이나 수사에 예단을 주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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