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엿보기] 저출산 정책도 현금 지출 확대로?
[정책엿보기] 저출산 정책도 현금 지출 확대로?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06.03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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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출산 예산 증가 추세지만 OECD 주요국 평균보다 낮아
현금 비중, OECD 중 최저, 확대 및 서비스 내실화 제언 ‘눈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우리나라의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막대한 예산에 비해 초저출산 현상은 심화되기 때문. 이에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예산 내 현금 지출 비중을 늘리고 서비스는 내실화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 ‘정책엿보기’를 통해 전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향후 저출산 정책 형성과 예산 편성의 방향을 고민해보는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과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해보자는 취지로 박선권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분석해 제시했다.

그런데 해당 보고서를 통해 눈길을 끈 것은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지만 OECD 주요국과 견주면 평균 이하였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 추이(2006~2019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 추이(2006~2019년)

 

지난 2019년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액은 32조 4000억 원 규모였다. 2조 1000억 원이었던 2006년과 비교하면 약 15배 오른 것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견주면 어떨까. OECD조사관은 주요국의 GDP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비중 추이와 간접 비교한 결과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OECD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중 추이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중 추이

 

2005년부터 2015년 기간 OECD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예산 비중은 평균 2.4% 정도다. 그에 비해 한국은 2015년 기준 1%포인트 낮은 1.43%, 2019년 기준 0.71%포인트 낮은 1.69% 정도에 머물렀다.
평균치보다 낮은 데다 3%를 상회하는 평균 이상의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 비할 경우 그 비중치는 훨씬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비중 추이(2005~2015)지표
©국회입법조사처가 분석한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관련 공공지출 비중 추이(2005~2015)지표

 

 
예산 관련 유형별 비중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과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유형별 추이를 볼 때 △현금이 OECD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이었고 △서비스는 OECD 평균수준을 상회했으며 △세제혜택은 OECD 평균수준을 보였다는 것.

특히 한국은 저출산 대응 예산에서 차지하는 현금 지출 비중이 현저히 적은 대신 서비스 지출에 집중돼 있다는데 주목했다. 보고서는 “2015년 OECD 주요국의 가족 관련 공공지출 유형별 구성을 비교해보면 주요국은 현금 비중이 38~52%정도이고 OECD 평균도 51%에 달하는데 반해 한국은 13%로 주요국의 3분의 1이였다”는 설명이다.

또 “주요국은 서비스 비중이 27~62% 정도이고 OECD 평균도 39%에 머물렀는데 반해 한국은 71%로 가장 높았다”며 “2015년 이후에도 아동수당을 제외하곤 일․가정 양립의 차원에서 보육․돌봄 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둬 왔음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따라서 보고서는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과 예산편성 관련 “현금 지출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예로 △아동수당 수급대상을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고, 현행 육아휴직급여를 모든 양육자를 수급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부모휴가급여로 개편하여 현금지출을 확대 △지속적으로 확충돼온 보육‧돌봄 서비스를 정비하고 근로기준법 제50조(1일 8시간, 1주 40시간) 준수를 통해 아동의 관점에서 가족돌봄시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보완해 서비스를 내실화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서병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오는 10~11일 열리는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특별강연에 나서는 가운데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로 장기적 관점과 구조적 과제 해결 노력이 미흡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서 부위원장은 “그동안은 주로 출산과 양육비 지원에 집중했다”며 “노동시장과 주거 안정 등 구조적 과제 해결 노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따른 장기적 관점과 청사진 제시 등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저출산 등 인구변화에 대응할 적기일 수 있다”며 “재정 여건 한도에서 저출산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시사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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