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인영 기자]

코로나19의 여파로 일본의 최저임금이 11년만에 동결됐다.

23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후생노동성 중앙심의회는 최저임금을 동결했다.

최저임금 관련 최종 협의는 20일 오후부터 시작됐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연합과 일본상공회의소의 주장은 대립을 거듭해 5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노동계는 “임금 인상의 흐름을 멈추면 안된다”며 “1엔이라도 올려달라”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을 몰아넣는 행위”라며 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21일 밤샘토론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22일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참여해 “지난해 평균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데다 향후 상황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공익위원들의 견해는 그대로 최종 결정에 반영됐다.

22일 중앙심의회는 동결을 결정하면서도 “각 지역은 고용 상황 등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지역 간 최저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각 지방심의회가 협의를 거쳐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현재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901엔(약 1만원)으로, 도쿄가 1013엔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790엔의 오이타현으로, 도쿄와는 223엔의 차이가 난다.

한편 아베 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는 아베노믹스의 구호에 따라 지난 4년간 최저임금을 3%씩 인상해왔다. 이번 최저임금 동결 결정으로 아베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에도 4년만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따라서 <아사히신문>은 이번년도의 동결결정으로 인해 내년 최저임금의 추가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