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현 정권,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걷어차"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 서울 지역 내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내 전체 아파트 중 시세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인 2017년 5월 67.3%에서 2020년 현재(지난 6월 기준) 29.4%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시세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15.7%에서 39.8%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11.8%에서 24.6%로 2배 이상 증가했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3.9%에서 15.2%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가장 줄어든 지역은 강동구로, 74.9%에서 8.9%로 급락했다. 또한 성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등 강북 지역에서도 6억 원 이하 아파트 소멸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초고가 아파트 비중은 주로 강남 지역에서 확대됐다. 강남구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26.8%에서 73.5%로 늘었고, 서초구(22.4%→67.2%), 송파구(5.3%→43.1%) 등도 대폭 증가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3년 간 집값 폭탄이 서울에 투하된 셈이다. 현 정권의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다 못해 수리 불가능 수준으로 망가뜨렸다"며 "실거주민에게는 세금 폭탄까지 선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라리 무(無)대책이 집값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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