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민청원]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라’…이틀 만에 추천 수 20만 돌파
[이달의 국민청원]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라’…이틀 만에 추천 수 20만 돌파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0.11.03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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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추천 수 20만 회를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추천 수 20만 회를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청원은 많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심(民心)’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틀 만에 답변 요건 충족한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라’ 청원

10월 정치권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충돌이 낸 파열음으로 시끄러웠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난 이 충돌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추천 수 20만 회를 돌파한 것이다.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며 글을 시작한 청원자는 “감찰 중에 대전에 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윤 총장의 행보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며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다.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라”고 썼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린 평검사를 향해 인사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쓰며 “개혁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러자 일선 검사들은 추 장관이 검찰 중립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추 장관의 ‘커밍아웃’ 표현을 빌려 공개 비판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728

‘대주주 3억’ 고수하는 홍남기 해임 요청 청원에도 큰 관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로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여론과 개미투자자들의 주식 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대통령의 당부에도 기재부장관은 얼토당토 않는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면서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장관을 해임하고, 진정 국민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달라”고 썼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하자,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3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홍 부총리의 사의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227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반대 청원도 20만 명 돌파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전 상서’라는 제목의 국민청원도 추천 수 20만 회를 넘겨 청와대 답변을 받게 됐다.

청원자는 “2018년 부동산 전체 거래량의 약 60%만 공인중개사들이 거래하고 있고, 나머지는 당사자 간 직접거래나 무등록업자들의 불법거래 또는 컨설팅 거래”라며 “이런 상황이다 보니 편법·탈법·불법행위가 성행하고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국가는 이들 무등록업자를 소탕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방기한 채, 모든 책임을 선량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사회악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러더니 급기야는 한국판 뉴딜정책 10대 과제를 표방하며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뉴딜정책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먼저 다음과 같은 일을 실행하실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판 뉴딜 일자리창출사업에 맞춰 100만 중개가족 실업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공인중개사 시험을 당장 폐지하라 △중개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무등록중개업자와 불법 컨설팅업자를 척결하지 못하고 임무 방기한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을 파면하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킨 김현미 장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러 달라 △모든 자격사단체, 정치인,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발견되면 모두 없애 달라는 다섯 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다만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중개사 없는 거래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의 질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중개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이 구축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중개사 없는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연계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니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해당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978

‘가족 억울함 풀어 달라’는 청원도 2건이나 청와대 답변 기다려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폭언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린이집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청원도 34만6000여 명의 공감을 얻었다. 자신을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CCTV를 확인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했으며, 어린이집 근처 아파트단지 주민과 병원 관계자들에게도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렇게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가해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법원으로부터 2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뒤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원자는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저희 누나를 위해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잃어나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228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한다’는 제목의 청원도 24만5000여 명의 추천을 받았다. 청원자는 자신의 조카가 10대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제한속도 30km 구간을 과속하면서 조카를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며 “제발 미성년자로 선처가 된다든가, 법의 불비로 인해 동승자 및 렌트카 대여 주체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이 없다면 신설을, 처벌이 미비하다면 양형기준을 강화해서 이런 살인자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고 썼다.

해당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230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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