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불평등·불투명·불공정 ‘三不’ 꺼야 지속발전 이룬다”
주병기 “불평등·불투명·불공정 ‘三不’ 꺼야 지속발전 이룬다”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1.06.11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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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포럼(71)] "최근 기후 위기와 코로나까지 대한민국 지속 발전 위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주병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난 10일 열린 제77회 동반성장포럼에서 경제·기회적 불평등과 불공정, 불투명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오늘
주병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난 10일 열린 제77회 동반성장포럼에서 경제·기회적 불평등과 불공정, 불투명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오늘

주병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난 10일 열린 제77회 동반성장포럼에서 경제·기회적 불평등, 불공정, 불투명 등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3불'(三不)을 개선해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주 교수는 "불평등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불평등이 낮을수록 성장은 더 오래 지속된다"라며 "재분배 기능이 강할수록 성장이 더 오래 지속되기에 정부의 재분배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불평등 완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 저소득층의 건강·교육·인적자본에 투자하면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정치·사회적 안정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세대 간, 계층 간 이동성이 증가해 지속적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불평등이 교육과 인적자본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OECD 자료와 조나단 오스트리 IMF 부국장 등이 연구한 '불평등과 성장 지속 간의 부의 관계' 등을 들었다.

특히 그는 초기 한국경제는 낮은 불평등과 기회 평등,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적 자본·높은 교육열로 기적의 원동력을 가졌으나 현재 대한민국은 △소득과 삶의 질의 극심한 양극화 △소득과 부의 불평등 완화 △부패한 사회 △망가진 공교육 △사교육 경쟁과 창의성 상실 △불평등과 양극화 △열약한 삶의 질 등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 농민, 청소년, 여성의 삶의 가치 훼손돼 지속발전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에는 기후 위기와 코로나19까지 위기가 겹치며 불평등, 불공정, 불투명의 지속발전 위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 교수는 △복지국가 전환 △청렴한 정부와 투명한 공공부문 전환 △재벌 개혁·동반성장·상생혁신 등 공정경제 전환 △교육의 계층 사다리, 취업과 창업의 계층 사다리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 △동일노동-동일임금 준수 강화 △최저임금 인상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의 협상력 강화 등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재벌개혁과 공정한 하도급 시장 질서, 공공부문과 공기업이 주도하는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은 물론, 반부패 기구 만들기, 고위공직자 이직·재취업 투명화 등으로 불공정과 부패를 해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주병기 교수는 "교육과 경제적 계층 사다리 복원이 시급하다"라며 "대학 진학의 기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취업을 통한 경제적 기회 평등과 공공부문과 공기업이 상생협력, 노동시장 격차 해소, 지역 인재 채용과 고졸자 채용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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