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윤석열·안철수…“언론중재법은 권력 비리 은폐법” 철회 촉구
[정치오늘] 윤석열·안철수…“언론중재법은 권력 비리 은폐법” 철회 촉구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1.08.22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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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 특권 해체하는 것일 뿐 자유를 제약 아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22일 정치오늘은 ‘윤석열·안철수, 언론중재법 철회 촉구 한목소리’ 등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국회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국회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정부 여당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은 “권력의 부패를 은폐하려는 데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윤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다.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노출돼야 한다. 그렇다면,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법안 처리 과정상의 문제점도 제기하며 “본 법안은 내용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피해는 권력 비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또 “국민을 대신해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며 “최근 기자협회 창립 47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언론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언론중재법은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이라며“(법 시행 시) 검수완박과 언자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약 제가 기자라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았다”며 “저에게 월급을 주는 언론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소송이 난무할 때, 과연 제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기사를 쓸 수 있을지”라고 가늠했다. “제가 만약 정권 핵심인사의 부정과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쓰더라도 과연 제가 몸담은 언론사가 그 기사를 실어주겠느냐”며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만한 특종기사들이 나오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내다봤다.

안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핑계로 언론자유를 막는 짓이다. 국가가 표현과 양심의 진위를 감별하고, 국가가 언론사의 생사여탈권을 쥔다는 점에서 이 법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될 것”이라며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이라는 불법 범죄로 정권을 창출한 정권이, 이제는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려 합법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방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 범죄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며 “‘정권 방탄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상을 도입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희망의 사다리”라며 “언론 특권을 해체하는 것일 뿐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경선후보가 전북 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시사오늘(사진 : 정세균 후보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경선후보가 전북 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시사오늘(사진 : 정세균 후보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경선후보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 “(대통령) 적임자가 아니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 정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와의) 단일화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후보 측에서) 마치 스토킹하듯 그런 얘기를(단일화) 하는 것은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태도”라며 불쾌한 기색을 비쳤다. 정 후보는 이날 전북도 공약 발표에서 목포-강릉 연계 고속철도 건설, 전북-충청-강원 연계 신수도권 추진, 무주 등 동부권 생태관광·산림 뉴딜 정책 등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용진 의원이 22일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용진 의원이 22일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박용진 대선 경선후보가 송영길 당대표를 만나 자가격리에 들어간 김두관 후보를 배려한 경선 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비쳤다. = 박 후보는 이날 경선 관리 의견을 청취하는 송영길 대표와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을 나누며 이 같은 의중을 전했다. 그는 “김두관 후보 캠프에서 많은 것을 요청한 것도 아닌데, 경선 일정을 좀만 더 조정했었으면 어땠을까, 혹시나 김 후보가 서운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경선 일정 조정 필요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송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후보 의견에 대해“잘 검토해 선관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비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비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최악의 대통령이 될 준비가 돼 있다. 인간성이 바닥"이라고 질타했다. = 원 전 지사는 이날 MBN <정운갑의 시사스페셜> 인터뷰에 출연해 “도지사가 (이천 쿠팡) 화재가 나 있는데 (황교익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먹방을 찍고 있었다”고 맹폭했다. 또 경기도민 소득 상위 12% 도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 찬스를 남용하고 있다”며 “경기도민이 14년간 빚을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금융인들이 지지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캠프에서 밝혔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금융시장 현장전문가 100인이 지지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날 캠프는 김병욱 직능총괄본부장, 김기준 전(前) 국회의원, 김영춘 전(前) 한국거래소 상무, 이정원 전(前) 골든브릿지 부사장 외 20명이 오는 23일 여의도 극동VIP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모여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한다고 알렸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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