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왕국의 그늘] 백기투항도 소용없다…정치권 규제 내용은?
[카카오 왕국의 그늘] 백기투항도 소용없다…정치권 규제 내용은?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1.09.14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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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백기투항 발표…스마트호출·배달서비스 철수 선언
정부·정치권 규제는 현재진행형…카카오모빌리티 IPO 제동
업계 "택시·대리운전 진출 문제…카카오 리스크, 지속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카카오가 처음으로 규제 칼 끝 위에 섰다. 카카오는 즉각 몇몇 사업 철수를 발표하며 백기투항(白旗投降) 의사를 밝혔지만, 업계에선 카카오가 결국 대기업에 준하는 규제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시스
카카오가 처음으로 규제 칼 끝 위에 섰다. 카카오는 즉각 몇몇 사업 철수를 발표하며 백기투항(白旗投降) 의사를 밝혔지만, 업계에선 카카오가 결국 대기업에 준하는 규제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시스

“5년 후에는 카카오 상조가 나와서 우리 모두 라이언 얼굴이 그려진 관에 갇히게 될 거야. 카카오 납골당을 선택하면 무지유골함에 들어가겠지.” 

'카카오 왕국'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농담이 현실로 닥치자마자, 카카오가 처음으로 규제 칼 끝 위에 섰다.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벤처스가 장례 플랫폼 업체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카오 특유의 문어발식 경영 확장에 대한 여론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

앞서 갑질 논란이 제기됐던 택시 플랫폼까지 다시 도마 위에 오르자, 최근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도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카카오는 즉각 몇몇 사업 철수를 발표하며 백기투항(白旗投降) 의사를 밝혔지만, 업계에선 카카오가 결국 대기업에 준하는 규제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 "상생할게요" 호소에도…"정치권 反카카오 규제 계속될 것"


14일 카카오는 정부의 규제 칼날이 좁혀오자 항복을 선언했다. 갑질 논란을 빚은 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비롯해 배달 중개 서비스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것. 

다만 업계에선 카카오의 후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의 문어발식 경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워낙 나쁜 데다,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정치권의 비판이 집중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안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등 정부부처가 카카오를 겨냥해 만든 법안(디지털 전환 혁신 관련법)은 총 9개가 계류 중이다.

실제 카카오 계열사들은 정치권의 압박으로 인해 IPO(기업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오는 10월 상장을 앞뒀던 카카오페이는 금융위의 규제 관련 발표가 나오자마자 자동차 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내년을 기점으로 IPO를 추진했던 카카오모빌리티도 돌연 주관사 선정 등 상장 일정을 일주일 연기했다.

여당은 한 발 나아가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추진까지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국내외 30여개 플랫폼이 갑질 적발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를 통해 “카카오는 그동안 네이버에 집중된 규제로 금융이나 택시 등 다양한 사업에 활발히 진출한 부분이 더욱 크게 리스크로 부각됐다”며 “금융당국도 보다 엄격한 원칙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에 불리한 규제 환경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카오의 백기투항, 세부 내용은?…"3000억, 상생 위해 쓰겠다"


지난달 개최된 카카오모빌리티 독점적 지위 횡포 중단 요구 기자회견의 모습. ⓒ시사오늘 권희정
지난달 개최된 카카오모빌리티 독점적 지위 횡포 중단 요구 기자회견의 모습. ⓒ시사오늘 권희정

카카오의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지난 13일부터 이틀동안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5년간 파트너사를 위한 기금 3000억 원 조성 △지주회사 ‘케이큐브홀딩스’의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카카오T 택시 내 스마트호출 서비스 전면 폐지 △카카오택시 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 월 3만9000원 인하 △지역별 ‘가맹택시 상생 협의회’ 구성 후 전국 택시 사업자들과 구조 협의 △기업 고객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 점진적 철수 △대리운전 기사 수수료 기존 20%에서 0~20% 범위로 인하 등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열사 정리와 철수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상생 기금 3000억 원을 마련해 대리운전과 택시기사 등 플랫폼에 참여하는 다양한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상생 기금의 자세한 사용처와 세부 집행 계획안 등은 올해 안으로 발표한다는 게 카카오 측 설명이다.

카카오가 이번에 한 발 물러서게 된 배경은 정부의 규제 칼날이 드리워진 데 있다. 

공정위는 이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의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최근엔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택시호출 앱)의 ‘배차 콜 몰아주기’ 혐의를 조사 중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대놓고 카카오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심사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공정위보다 앞서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기업의 탈세 혐의를 도맡아 ‘재계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조사는 정치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용주·송영길 등 여당 의원들은 이번 달 플랫폼 불공정거래 관련 토론회를 열고 “카카오가 막대한 자본으로 택시·미용실·스크린골프 등 골목상권의 빈틈을 비집고 문어발식 사업을 확장해 ‘카카오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카카오 성공 신화 이면에는 시장지배의 문제가 숨어 있다” 등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범수 의장은 이날 상생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기술과 사람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본질에 맞게 카카오와 파트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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