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부동산 공약 설계자들’, 과거 발언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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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부동산 공약 설계자들’, 과거 발언 살펴보니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1.11.08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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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세제론자' 임재만 "1주택자도 비과세 혜택 없애야"
尹 '공급론자' 김경환 "소득계층별 주택수요 대응 타당"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우리나라 경제·부동산대책은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학계 또는 공직자 출신 인사들이 캠프에 입안한 정책이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 정권 수립 후 그 인사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역할이 맡겨지고, 그들의 철학과 소신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 정권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대표적이다. 아마 차기 정권에서도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의 부동산 공약 설계자들의 철학과 소신을 엿본다.

(왼쪽부터) 임재만 세종대 교수, 김경환 서강대 교수 ⓒ 세종대, 국토교통부
(왼쪽부터) 임재만 세종대 교수, 김경환 서강대 교수 ⓒ 세종대, 국토교통부

이재명 캠프 부동산 공약 설계자 '임재만'
"조세 부담 낮아져 부동산 투기 나타나…조세정의 붕괴"

이재명 캠프의 부동산 공약 설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다. 그는 세제를 강화해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특히 임 교수의 과거 발언들을 감안하면 이 후보가 청와대 입성에 성공할 시 부동산 세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이 후보는 전(全)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투기를 근절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얻은 세수를 기본소득에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임 교수는 2019년 12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등이 주최한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 부담이 낮아져서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성행했고, 조세정의가 붕괴됐으며, 자산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도 높아질 공산이 커 보인다. 그는 2020년 8월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실수요자 보호와 다주택자 규제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건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다주택자는 물론, 전(全)국민이 기회만 생기면 투기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매물잠김 현상만 부추기고 주택 거래량을 떨어뜨려 오히려 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 1주택자 보호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보유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오래 전부터 가진 그의 소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후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엿보인다. 임 교수는 2018년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결국 주기적으로 투기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다. 1주택자라고 해서 투기 행위가 정당화돼선 안 된다. 토지의 개인 소유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개인이 가져감으로써 생기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공개념 같은 부동산 철학을 보다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캠프 부동산 공약 설계자 '김경환'
"자본이득에 관심 안 가질 수 없어…주택공급=경제활성화"

윤석열 캠프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연구원 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을 역임한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다. 김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제 또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주택을 소득계층과 수요에 따라 알맞게 공급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실제로 현재 윤 후보는 양도세와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해 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른바 소득계층별 주택수요 대응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급은 부족하지 않은데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판단한 게 잘못됐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모든 세금을 동시에 올리는 바람에 사는 것도, 갖고 있는 것도, 파는 것도 모두 어려워졌다.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소득 증가로 수요가 늘어난 고품질 주택을 민간에서 공급할 여건을 만들고, 자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확충해줘야 한다."


또한 2016년 국토부 차관을 역임할 당시 한 포럼에서 한 발언을 보면 임대차3법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임대차3법 개정에 나설 공산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한 주장이 많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일관되게 이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전세가가 오르는 건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전세를 원하고, 세를 놓는 사람은 전세를 안 놓기 때문인데, 만약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전세를 놓겠다는 사람이 줄어들 거다. 앞으로 전세금을 올리기 어려워지는데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다. 반면, 전세 들어갈 사람은 늘어날 것이다. 그럼 전셋값이 안정되겠느냐."


나아가 같은 포럼에서 김 교수는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해석할 만한 말도 했다.


"주택은 개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지만 국가경제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집을 사면서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투기라기보다는 자본이득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 내 재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주택 자체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이사를 하게 되면 인테리어, 가전, 이사 등 많은 경제활동을 유발하게 된다.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유통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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