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비교①-노동] 李·尹, 친노동-친기업 정책 공존…주4일제·공무원 정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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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비교①-노동] 李·尹, 친노동-친기업 정책 공존…주4일제·공무원 정년 폐지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1.12.20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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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친노동' 과 ‘친기업’, 오락가락
윤석열…‘주120시간제’ vs '노동이사제'
심상정…‘주4일제’, ‘비정규직 평등수당’
안철수…‘소규모사업장 주52시간제 반대’
김동연…‘행시 폐지’, ‘공무원 정년 폐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시사오늘 김유종
5명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했다. ①편은 ‘노동’이다.ⓒ시사오늘 김유종

역대 최악의 대선이다. 온갖 네거티브 설전이 난무하지만, 정치 철학이나 정책은 사라진지 오래다. 그럼에도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을 그릴 청사진이 필요하다. 이에 <시사오늘>은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다섯 명의 대선 후보들의 각 분야 공약을 모아 비교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한 그들의 생각이 중요해서다. ①편은 ‘노동’이다. <편집자 주>

 

이재명 “노동존중사회는 반기업적 정치 아니다”


ⓒ연합뉴스
지난 11월 이재명 후보는 한국노총을 만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1호 공약은 ‘전환적 공정 성장’이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과 자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강조한 공약이다. 지난 9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노동은 맞지만, 기업의 것을 빼앗아 노동 챙겨주자는 게 아니다”며 “기업에 여지를 늘려줘야 노동 조건이 좋아지는 상호 보완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를 공약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로써 기업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의 근로 시간을 인정해 월급을 주는 제도다. 또한 주4일제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친노동 행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소년공 출신인 그는 산업 재해 근절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난달 11월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노동 유연성 확보’ 및 ‘규제 개혁’을 언급하며 친기업 행보를 보였다. 그는 “기업은 노동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과 사내 하청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돼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열리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주 120시간도 좋다” vs “한노총 친구가 되겠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윤석열 후보는 한국노총을 만나 ‘노동자의 요구’ 책자를 건네받았다.ⓒ연합뉴스

이재명 후보의 친노동-친기업 동시 행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윤 후보의 노동 정책은 ‘반(反)문재인 정부’다. 지난 7월에는 주52시간제에 비판하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제 철폐를 주장하기도 했다.

연이은 노동관 논란에, 최근에는 ‘친노동’ 정책 행보를 보였다. 윤 후보는 지난 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이사제’ 및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등에 찬성했다. 이는 노동자 대표의 목소리가 커지는 제도로, 그간 국민의힘은 반대해왔던 제도였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그간 노동이사제 도입에 당에서도 어렵다는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윤 후보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친기업 정책도 강조하고 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규제 철폐’에 대한 기조를 유지했다. 이렇듯 유권자들은 여야 대선 후보들이 기존 정당의 정체성을 저버리면서 보인 행보와, 기존의 기조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

 

심상정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여는 대통령 되겠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심상정 후보는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났다.ⓒ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신노동법’을 내놨다.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 슬로건인 정의당은 “모든 일하는 시민을 대표하며 인간답게 일하고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가질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주4일제’를 강조했다. 정의당은 “일은 생산과 소득 보장의 수단을 넘어 인간의 자아실현과 존엄을 위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과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약속했다. 평등수당은 노동자 단기 고용 후 계약 연장하지 않을 시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퇴직금도 포함된다. 또 최소노동시간보장제는 일하려는 사람에게 주당 최소 16시간(2일) 이상의 노동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안철수 “대한민국 노동 현장 어디에서도 민노총이 甲”


ⓒ연합뉴스
지난 19일 안철수 후보는 전태일 열사의 옛집을 방문했다.ⓒ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노동 정책은 국민의힘과 비슷한 기조를 보였다. 안 후보 또한 ‘반(反) 문재인 정부’ 노선을 밟으며,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문 정부의 노동 정책은 한 마디로 기득권 노동자의 기득권을 강화했다”며 “특히 민주노총의 혜택을 더 늘리는 쪽”이라 꼬집었다. 지난 9월 경기도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민주노총도 이제 영원한 피해자 코스프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닌, 청년·비정규직·소상공인이 대접받는 ‘노동 개혁’을 주장했다. 특히 문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이던 ‘주52시간제’에 전면 반대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주 52시간제의 시행을 전면 미루자고 주장하며, 근로 시간 탄력운용 및 노사 합의에 의거한 연장 근로 허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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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김동연 후보는 ‘대한민국 금기깨기’란 주제로 강연했다.ⓒ연합뉴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공무원 기득권 깨기’를 내놨다.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동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후보는 “34년 동안 공직에 몸담아 누구보다 공직 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며 공무원 개혁을 주장했다. 생명·안전·건강·복지 분야를 제외한 일반 행정 공무원의 수를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해 2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급 행정고시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9등급인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고, 5급은 민간 경력직 및 내부 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채용 확대를 구상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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