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추진, 향방은? [정치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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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추진, 향방은? [정치텔링]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2.09.17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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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이 썰 저 썰에 대한 이야기​​​​​​​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추진 
실효성 있을까와 정치적 향방에 ‘관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의총을 가진 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진성준 의원이 여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의총을 가진 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진성준 의원이 여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보와 평론의 믹스매치, 색다른 어젠다 제시 지향의 주말판 온라인 저널, ‘정치텔링’이 꼽은 요즘 여론의 관심사 중 이것.

-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추진, 왜?
- 특검법 추진 향방, 실효성 있을까?
- 양쪽 다 부담… 평론가들 생각은?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69명 전원은 지난 7일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뇌물성 후원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속도가 붙자 특검법을 앞세워 맞불 공세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추진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실효성 여부도 궁금합니다. 
15~16일에 걸쳐 평론가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론상은 가능, 용두사미 될 듯”
박인환 전 건국대 법대 교수 


박인환 전 건국대 법대 교수ⓒ시사오늘
박인환 전 건국대 법대 교수ⓒ시사오늘

 

“민주당 이름으로 특검법을 냈으면 그 수가 과반이니 이론상 통과 될 수는 있겠다. 윤석열 대통령 경우 거부권 행사를 해도 부담이다. 자기 편 봐준단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민주당이 거부하고 재의결하기 위해 3분의 2이상 통과시키기 위해 싸우는 것 역시 부담이다. 양쪽 다 부담이다.

설령 특검 된다 해도 역풍 맞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서 2년간 탈탈 털어도 못했던 수사다.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데 몇 천조 움직이는 주식 시장에서 일이십억 갖고? 가능한 일일까 싶다. 어불성설이다. 논문 의혹도 당사자 대학에서 아니라는데 제3자가 맞다고 하는 것도 웃긴 일이다. 

민주당도 알면서 하는 거다. 왜? 정치공세다. 당장은 특검 찬성 여론이 많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법사위 안에서 밀고 당기기하다 용두사미로 끝낼 수 있다. 윤 정부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일단은 가만히 있을 거다. 

정치가 자꾸 ‘저질’로 가고 있다. 민생 갖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물가가 난리 아닌가. 이런 일로 특검하다면 더 큰 것들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북한 청년 북송 문제부터 원전 문제, 언론인 블랙리스트, 태양광 비리 의혹 등 중차대한 일이 얼마나 많나.”

 

“현실성 없다, 정치공세”
송문희 정치평론가(전 고려대 연구교수) 


송문희 정치평론가ⓒ시사오늘
송문희 정치평론가ⓒ시사오늘

 

“현실성 없다. 정치공세일 뿐이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려면 법제사법위원회 18명 중 5분의 3인 11명이 찬성해야 한다. 법사위 현황을 보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시대전환 1명이다. 

시대전환(조정훈 의원)도 비토권이 있고,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상 특검 찬성이 더 많은 상황이다. 김 여사에 대해 민주당이 계속 물고 늘어지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은 될 것이다.”

 

“다 떠나 불문율 깨는 건 문제”
정세운 정치평론가


정세운 정치평론가ⓒ시사오늘
정세운 정치평론가ⓒ시사오늘

 

“정치공세 여부를 떠나 김건희 여사 건은 지난 대선 전에 이미 불거졌던 얘기다.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아무 것도 안 나왔다.

국민 심판을 받은 것은 거론 안 하는 게 불문율이다. 누군가 감방 갔다 왔는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심판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됨으로써 심판받은 게 된다. 이걸 또 들고 나오는 건 치졸한 일 아닐까.

논문 문제도 그렇다. 대학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결론났다. 그걸로 끝내야지 파고 또 파면 대한민국의 룰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닌가.”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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