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검수완박에 이어 ‘감사완박’이라는 용어가 정치권에 등장했다. 지난 14일 민주당 신정훈 의원을 비롯한 60명의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에서 비롯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특별 감찰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감찰계획서 제출해 승인을 얻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비공개 사항이더라도 내용 보고 △감사대상자에게 감사 사유 사전 통지 등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 감사원의 독립성이 해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감사원에 대한 이러한 민주당의 대응은 지난달 23일 감사원의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 발표를 기점으로 불거졌다. 

감사원이 발표한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점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감염병 대응실태 분석 △대검·국정원·선관위·공수처·방통위 등 중앙행정기관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감사 등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중 특히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응 등을 감사하는 것에 대해 전 정부에 대한 ‘표적감사’, ‘정치보복’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다음은 민주당 비대위·정책조정위·최고위에서 낸 감사원 관련 모두발언이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의 코로나 백신 도입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반기 감사 계획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가 심각한데 복지부나 질병청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감사를 하겠다는 발상 (중략)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감사대상이라고 말씀드리겠다.

- 2022년 8월 24일 제32차 비대위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모두발언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7%로 OECD 국가 중 꼴찌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RE100 선언 기업은 재생에너지 기반이 넓은 해외로 빠져 나갈 수밖에 없다. (중략)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여전히 ‘원전’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감사원은 이미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탈원전 정책을 재감사하겠다고 한다.

- 2022년 8월 25일 제97차 정책조정회의 박홍근 원내대표 모두발언

감사원이 KBS에 대한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 TBS에 대한 재정압박, 구 열림공감TV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가 KBS에도 미치기 시작했다.

- 2022년 8월 31일 제2차 최고위회의 장경태 최고위원 모두발언

그리고 지난 14일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회부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감사원의 공직감찰 기능을 거대 야당의 통제 하에 두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냈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이번 감사완박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과오와 실정을 덮으려는 방탄입법이자 감사원 장악법”이라고 전했다. 

진중권 작가는 지난 15일 CBS <한판승부>에 출연해서 감사원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 사무총장이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권력의 남용 면을 비판하면 좋은데,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자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시스템을 뜯어고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