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국감 첫 데뷔…“소신도 없냐” 호된 신고식 [국정감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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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국감 첫 데뷔…“소신도 없냐” 호된 신고식 [국정감사 2022]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2.10.06 15: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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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정무위 국감서 공매도 금지 여부 질의 받자 입장 표명 회피
강민국 위원 “금융수장이 할 답변 아냐” 금융위 해체론도 거론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공매도 금지, 지금 실시해야 할 때” 압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고수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첫 국정감사 데뷔전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김 위원장은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내 증시 하락장으로 인해 개인투자자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수차례 요구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입장을 말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금융당국 수장으로 소신도 없냐는 질타까지 받았다. 

강민국 위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3번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다. 지금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高) 경기상황으로, (한시적 공매도 조치가 내려졌던)그때보다 증시 상황이 심각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금융위원회가 지금이라도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려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해서 언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답하기 곤란해했다. 그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며 “‘곧 할 것이다’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안 하겠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 언급은 하기 어렵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에 강 위원은 “위원장은 개인 소신도 없냐”면서 “금융위원장이 금융수장으로 앞선 3차례 위기보다 심각한 (지금의)주식상황에서 국감에서 할 답변이 아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해체론까지 나오는 게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반복된 입장 표명 요구에도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여부 등 시장조치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보고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그때그때 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를 하겠다, 안 하겠다 발언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된다”면서도 “국회 차원에서는 지금 굉장한 하락장이고 개인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실시할 때가 됐다는 의견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나, 금융당국은 지난 7월28일 공매도 금지 조치 대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기회 확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기대와 동떨어진 대책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 김 위원장이 의원들로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 압박을 잇따라 받음에 따라,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나올 것인지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개인투자자 연대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이날 강 위원과 백 위원장의 발언을 지지하며, 김 위원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지낸 친(親) 금융권 인물로 분류된다. 김 위원장과 아울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가 첫 국감 데뷔전이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증권·카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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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약개미 2022-10-06 22:08:29
금융위 설치법에 의거하여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저러고 있는걸보니 참 통탄스럽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