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논란에 1000명 넘게 모였는데…“종이 내놔” 해프닝 [국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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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논란에 1000명 넘게 모였는데…“종이 내놔” 해프닝 [국감 2022]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2.10.04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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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리스 시대에 "종이 내놔"…디지털 vs 아날로그 논쟁까지
민주당 안에서도 갈리는 망사용료법…통신사 잘못 vs CP 잘못
이종호 장관, 망사용료에 "논의 중"…정청래 "현황 파악 부족"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망사용료법 이슈로 인해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 1100명을 넘어서는 등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나, 업무현황 보고서 논란으로 시작 20분 만에 정회하는 사태가 벌어져 시청자들의 빈축을 샀다. ⓒ뉴시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망사용료법 이슈로 인해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 1100명을 넘어서는 등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나, 업무현황 보고서 논란으로 시작 20분 만에 정회하는 사태가 벌어져 시청자들의 빈축을 샀다. ⓒ뉴시스

4일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청사에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날 국감은 망사용료법 이슈로 인해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 1100명을 넘어서는 등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업무현황 보고서 파일을 찾지 못해 시작 20분 만에 정회하는 사태가 벌어져 시청자들의 빈축을 샀다. 또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뜨거운 감자’인 망사용료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與野 “아날로그 자료 내놔”에…시청자들 “망사용료 얘기는?” 부글부글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등 11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다만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 여야 위원들 사이에서 때아닌 ‘종이 보고서’ 논란이 불거져 시작 20여 분 만에 정회(停會)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노트북에 준비된 자료 파일을 찾지 못하자 “왜 종이 문서를 주지 않느냐”고 언성을 높이면서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페이퍼리스 회의’에 대해 비판을 늘어놨다. 

국감장에선 “디지털 시대지만 인간 친화적인 아날로그 감성이 필요하다. 갤럭시워치도 아날로그식 휴먼 인터페이스를 지향하지 않느냐”(민주당 변재일), “3040세대는 (페이퍼리스에) 익숙하지만, 우리 같은 5060세대는 어렵다. 노트북 파일로는 종합적인 업무 현황 개관이 안 된다”(국민의힘 권성동), “(컴퓨터 파일을) 몰라서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이 조금 더 편리하고 익숙하냐는 문제”(국민의힘 윤두현)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민간에선 ‘페이퍼리스 회의’가 대세인데, 정작 첨단 정책을 총괄하는 과기정통위에서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진 셈이다. 

또한 여당 소속의 권성동 의원은 장관 인사말에 사용된 용어에 대해 “해석이 어렵다”며 불만을 제기해 질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넛 크래커’라는 단어를 지적하며 “공부하고 배운 사람만 이해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일반 수준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로 풀어써라”고 요청했다. 이에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도 이 장관을 향해 ‘넛크래커’와 ‘역(逆)넛크래커’의 뜻을 질의하는 등 핵심 안건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를 지켜본 누리꾼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기술 혁신을 논하는 곳에서 종이를 달라고 하고 있으니 모순이다”, “IT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는 정치인이 없다고 했던 안철수 의원 얘기가 맞다”, “나이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망사용료 같은 악법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수 차례 사과했다. 

 

李 장관, ‘망사용료법’ 논쟁엔 모르쇠 답변…민주당끼리도 의견 갈려


이날 국감장에선 망사용료 이슈와 관련해 소속 위원들간 여야 관계 없는 찬반 논쟁이 펼쳐졌다. ⓒ뉴시스
이날 국감장에선 망사용료 이슈와 관련해 소속 위원들간 여야 관계 없는 찬반 논쟁이 펼쳐졌다. ⓒ뉴시스

또한 망사용료 이슈와 관련해 소속 위원들간 여야 관계 없는 찬반 논쟁이 펼쳐졌다. 일각에서는 ‘신중하자’는 태도를 보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포함된 ISP(인터넷제공사업자)의 요구가 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 소속 장경태 의원은 “통신사들은 망사용료에 대해 민간 계약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CP(콘텐츠사업자)들에게 돈을 내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근거를 가져와야 하지 않느냐”며 “민간 기업 간의 갈등을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망사용료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의 변재일 의원은 “과거 ISP(통신사)가 우월적 지위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CP가 우월하다. 민간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시장 실패”라며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서 개입해야 한다”고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모두 최근 망 투자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기여를 법제화하고 있다”며 최근 발의한 망사용료법 외에도 CP가 참여하는 기금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3의 주장을 제기했다. 

한편,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망사용료 이슈와 관련해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며, 해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아직 고민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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