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사실 저는 완전한 아웃사이드였습니다.” 사법을 개혁하려다 법원에서 쫓겨났던 신평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22일 서울 마포 토정포럼에서 이같이 운을 떼며 “한국의 수사 절차와 재판 과정이 과연 공정한가요?”라는 점부터 환기했다.
과거 사법부 안에서 공공연하게 돈 봉투가 오갔던 것에 분노한 그는 외부 기고를 통해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다 헌정사상 최초로 판사 재임용에서 떨어지고 마는 불이익을 겪은 바 있다. 비록 법관복을 벗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사법 정풍 운동을 촉구해오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듯했다. 이날도 법조계와 로스쿨 교수로 있으면서 본인 역시 부끄러운 적이 있었다고 성찰하면서도 현 사법개혁의 부조리함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공정한 재판과 수사가 되는지에 대해 낱낱이 읊어나가는 데 여념이 없었다.
“사법신뢰도 OECD 수준 최하위”
우선 그는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점을 지적하며 “불신의 대상이자 심각한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원인으로는 “연고주의, 전관예우, 관선변호 등이 문제가 돼 사법 부패를 초래했다”며 “사법개혁을 강조한 전 정부 역시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수사를 갈망하는 국민 뜻이 존중되지 못한 채 흘러왔다”고 작심 비판했다.
단적으로 “대법원장 입에서 ‘공정한 재판’이 단 한차례도 나온 적이 없다”며 “법조직을 완전히 망쳐놨다”고 개탄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을 위해 사법부 독립이 필요하다고 처음 주장한 인물이 (신 전 교수) 본인이었지만,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공정치 않으면서 독립만 부각하다 보니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조직이 부패·문란해지는 폐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제도 역시 “서울권 경우 경제면에서 최상위층 자녀들 위주로 입학해 기득권의 세습 잔치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진보 귀족 같은 인물이 지금의 로스쿨 제도를 만든 결과 양극화만 심화됐다”고 혹평했다.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은?
결국 “언젠가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들끓어 폭발할 날이 올 것”이라며 “이제라도 올바른 사법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신 전 교수는 강조했다. 방향성에 관해서는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들어 법왜곡죄, 배심제+기소배심, 디스커버리제도,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 폐지 등을 열거하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 전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 같은 사법개혁에 힘써주길 기대하며 올바른 법조인 양성과 기득권 대물림 문제를 해소할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해서도 부연해 나갔다. 로스쿨을 통하지 않는 변호사 시험부터 등록금 반값 학비 지원, 일부 사법시험 부활을 비롯해 국립대학의 50% 정원을 경제적 중하위층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예로 전해졌다.
한편, 신 전 교수는 김영삼(YS) 문민정부 때부터 대장정이 시작된 사법개혁은 노무현 정부 들어 그나마 반쪽의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토정포럼 고문이자 검찰 출신의 김경진 전 의원도 이에 공감하며 설명을 덧붙여 나갔다. 그는 “사법개혁 초창기인 YS 정부 때에 비춰 현 사법부가 부패 척도나 인권지수 면에서는 확실히 진전을 이룬 것 또한 사실”이라며 “부족한 점은 반성하되 발전된 측면 또한 긍정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평은….
한편 신 전 교수는 1956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 인천, 대구, 경주 등에서 판사로 근무 후 경북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여러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을 거쳐 한국헌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아시아 헌법 포럼을 창설했으며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공정사회를 향하여>,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한국의 사법개혁> 등이 있으며 일송정 문학상과 철우언론법상, 국회의장공로장, 대한민국 법률대상을 수상했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으며 현재는 국가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경주에서 농사를 짓는 한편 변호사 겸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중국 런민인민대학 객좌교수, 한일비교헌법학회 한국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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