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 3사의 자회사에 의한 알뜰폰 시장 독점 등이 문제가 됐다. 통신비 부담을 내림과 동시에 알뜰폰 시장에서 과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유 중인 통신 3사를 견제하기 위해 금융·유통·건설 등 타 산업의 시장 진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신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쟁의가 오갔다. 핵심 내용은 통신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시장 생태계의 정상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우선 통신 3사 자회사에 의한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지난 11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는 지난 7월 말 기준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점유율이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통신 3사 자회사 알뜰폰 서비스 이용자가 393만 명을 차지한다. 전체 알뜰폰 가입자 823만 명 중 거의 과반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57개사로 이 가운데 5개 사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통신 3사가 알뜰폰 시장까지 독식하고 있다”고 했다. 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된 ‘알뜰폰 제도’의 취지와 걸맞지 않다는 얘기다.

취지와 다르게 알뜰폰 시장마저 통신 3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타 산업에서도 사업자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알뜰폰 사업자들은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타 산업의 알뜰폰 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타 산업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한다면 통신 3사의 자회사에 대한 견제는 분명히 가능할 것이나 알뜰폰 사업을 대기업만 하진 않는다. 소상공인에게 있어 타 산업의 알뜰폰 시장 진출은 알뜰폰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같은 날 ‘단통법 폐지’도 국정감사에 등장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하 단말기 가격이 낮아져야 한다며 저가 단말기 라인업 확대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

단통법 폐지는 국정감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이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기존에 유동적으로 책정됐던 단말기 보조금을 통일, 통신 3사에서 ‘공시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단말 구매 비용이 지원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문제는 공시 지원금의 비용이 이전에 유동적으로 지원되던 단말 지원금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시행 이후로 소비자들은 꾸준히 불만을 제기하며 단통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해마다 국정감사 시기가 돌아오면 꾸준히 언급하는 단골 이슈 중 하나다.

윤 의원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냐”며 “가계가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단말기 가격이 원인이다.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보고도 많이 받았고, 통신비 인하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