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방위사업청이 최근 HD현대중공업 직원의 군 기밀 유출 사건 관련 판결문을 확보해 수주 내역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HD현대중공업이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이다.

HD현대 조선계열사 경력직 입사 직원 400여 명에 대한 ‘인력 빼돌리기’ 의혹도 현재 진행형인 만큼, HD현대중공업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방사청, HD현대重 군 기밀 유출 1심 판결문 검토 완료…입찰 참여 제한 등 추가 제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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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지난해 11월 울산지방법원 1심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 완료했다.

1심에서 울산지법은 HD현대중공업 직원이 군 관계자 등과 공모해 회사 서버로 유출한 자료가 군 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1심 판결문이 항소심을 제기한 피고인의 신청으로 열람금지되면서, 방사청은 당초 쟁점이었던 자료 유출과 HD현대중공업의 KDDX 기본설계 사업 수주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작업을 판결문 확보 이후로 미룬 바 있다.

당시 방사청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원 판결 결과에서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업계는 방사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1심 판결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이 오는 2025년 11월까지 3년간 방사청 수주 신청 시 제출하는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적용받고 있는 터라 추가 제재 시 그 영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7월 HD현대중공업은 해군의 울산급 BatchⅢ(배치3) 5~6번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화오션에 약 0.14점 차이로 밀려 탈락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판결문 확인 결과 다수의 사업 수주를 위해 여러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향후 계약심의회를 통해 부정당제재처분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정당제재처분은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부당하게 인력 빼돌렸다” 공정위 제소…HD한국조선해양 “전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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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입사자와 관련한 ‘인력 빼돌리기’ 의혹을 두고서도 집중포화를 맞는 모습이다.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케이조선, 대한조선 등 4개사는 지난해 8월 HD현대를 사업활동 방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HD현대 조선 계열 3사(HD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가 통상 범주에서 벗어나는 연봉과 보너스를 제시해 자사 핵심인력을 빼앗아 갔다는 주장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HD현대 계열 조선 3사로 입사한 경력직 임원은 출신별 삼성중공업 180명, 한화오션 179명, 케이조선 33명, 대한조선 23명 등 415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업계는 한화오션 등이 HD현대 조선 계열사의 부당행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업황 개선과 함께 3~4년 치 수주잔고를 쟁여둔 상황에서 사업활동 방해 혐의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 한화오션을 제외한 조선 3사는 현재 신고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관련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연내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력직 채용은 통상적인 공개 채용 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이뤄졌다”며 “부당인력 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에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