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민주당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25일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전날 국정원이 '2007 남북정상회단 회의록'을 공개한 데 대해 "대한민국 현대외교사에 'Black Monday'(검은 월요일)로 기록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회의록 공개로 당장 우려되는 것은 남북관계"라며 "한때 나마 불어왔던 남북관계의 훈풍이 또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해온 박근혜 정부를 향해 "신뢰구축이 아닌 신뢰파괴 행위가 일어났다"며 "합의문 내용과 공개 범위는 두 정상 간의 합의사안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례인데, 이를 어긴다는 것은 상대와 앞으로 관계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문서를 국정원이 공공기록물로 판단해 열람하고 공개한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을 ‘2급 비밀문서’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것 또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청와대 개입 의혹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장이 독단적으로 이 같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상식"이라며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청와대와 남재준 원장은 공범이다. 이제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만약 국정원장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는 내란에 준하는 항명사태"라며 " 국가이익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심각한 국정난맥을 초래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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