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2013년도 <북악정치포럼> 스물 한 번째 주인공은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다. 강연은 10월 29일 '한국 정치의 시대적 과제'란 주제로 진행됐다.강 수석연구위원은 국제정치경제 전문가다. 그는 고려대 철학과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미국 UCLA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한국정치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 의원연구단체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교육 강국이 복지빈곤 초래"
이날의 강의주제는 ‘한국정치의 시대적 과제“였다. 그는 복지와 교육을 정치제도와 연관시켜 강의를 풀어나갔다.
강명세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3~4년 간 우리 사회를 가장 달궜던 주제가 ‘사회복지’다. 이 주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높아졌는지 궁금해왔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복지는 우리사회에서 생소한 말이다. 복지가 왜 중요한지, 복지가 잘 될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남과 북이 50년 동안 왜 달라졌는지? 왜 다르게 사는지?에 대한 해답은 어떤 정치제도를 갖고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영국식민지들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경제적 번영을 가져왔다”고 단언했다. 그는 “영국은 자기가 살 곳에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었다. 아르헨티나는 기후가 좋았지만 원주민의 반발이 심하고 풍토병이 있었다. 금방 포기했다. 현재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유럽 식민지 중 잘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영국의 식민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부의 창출은 어떤 정치제도를 갖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체제를 갖는다. 경제적 번영이 보장된다”며 “북한이 왜 못살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수석연구위원은 복지문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복지도 마찬가지다. 왜 한국은 복지가 없느냐? 이것이 한국정치의 시대적 요구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에 대해 두 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그는 공공고용인력과 GDP 중 사회복지(공공지출)비중을 강조했다. 한국은 두 가지 부분에서 최악이라고 진단했다.
강 수석연구위원은 양극화 심화를 꼬집었다. 그는 “청년실업의 문제는 97년 외환위기 때부터 시작됐다. IMF 통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했다. 양극화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연구위원이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교육 문제였다. 그는 “교육강국이 복지빈곤을 초래했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의) 서민/중산층이 사비를 들여 자녀교육에 헌신했다. 한국 가계는 사회적으로 기업에 양질의 노동력을 저렴하게 공급했다. 특히 공교육 비용보다 사교육 비용은 세계 제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가족복지의 왜곡된 지출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고도성장의 소멸 이후 중산층은 노후대책 부족현상이 발생했다. 뒤늦은 국민연금 도입으로 노후소득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연구위원은 OECD국가의 GDP대비 사교육비 비중 상태를 자료로 제시했다. 2007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2.9%로 세계 1위였다. 반면 OECD 국가 평균은 0.9%대였다. 충격적인 사실은 핀란드가 0.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강 수석연구위원은 “교육문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은 복지국가로서 왜 왜소한가?
강명세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복지가 왜 취약한가?’ 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그는 “복지는 사회적 부의 재분배다. 복지가 취약한 이유는 부의 재분배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모든 사회적 부의 재분배와 규제는 정치제도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적 요인으로 ‘노동세력의 취약성’과 ‘親노동 정당의 취약성’을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노동정당이 없다. 정치적으로 대변해줄 세력이 없다. 우리나라는 양대 정당 구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역주의 정당이다. 노동자의 이익과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할 만한 동기가 별로 강하지 않다. 결국 선거제도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수석연구위원은 정치적 요인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복지정책의 잠재적 수혜계층의 정치참여 부족’과 ‘親복지 정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도와 정부형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연구위원은 소득수준과 투표율의 상관관계를 자료로 제시했다. 그는 “노동자와 서민계층의 정치참여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100만 원 이하 소득 계층의 투표 참여율은 87.5%이다. 하지만 중산층으로 갈수록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901만 원~1000만 원 소득자들은 100%의 투표참여율을 보였다.
강 수석연구위원은 학력과 투표율의 상관관계도 제시했다. 소득수준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무학자의 경우 투표율은 80%, 대학원이상은 93.6%을 기록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참여계층의 이해를 정책에 더 많이 반영할 수 밖에 없다. 정치참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계층의 이해를 대변할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다.
강명세 수석연구위원은 보편주의 복지국가와 선별주의국가의 정책차이점을 거론했다. 그는 “복지의 수혜계층에 중산층이 포함되면 보편주의로 가고, 포함되지 않으면 선별주의로 간다. 보수와 진보 간의 정권 재창출에 대한 샅바싸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와 선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제도(다당제)를 선택한 국가는 사회지출 비중이 25%이상이다. 단순다수제(양당제)를 선택한 국가는 15~20%대다.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국가가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했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세력이 집권세력에 들어갔기에 사회복지가 발달한다.”
강 수석연구위원은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사회복지가 발달했다. 정치지향과 철학에 따라서 복지가 달라진다”며 “정치적 결정이 경제·복지를 만든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수석연구위원은 “선진 복지국가는 소득세를 많이 낸다. 25%대다. 우리나라는 2%대다. 이런 제도 하에서 복지국가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정치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강의를 끝맺었다.
좌우명 : 人百己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