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사퇴 논란…與"정치흥정하나"vs野"도덕적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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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사퇴 논란…與"정치흥정하나"vs野"도덕적 결격사유"
  • 홍미선 기자
  • 승인 2013.11.15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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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미선 기자) 

▲ 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안국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 최대 쟁점 사안으로 부각됐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정치쇼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직의 안정성을 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무조건 한명은 떨어뜨려 정권에 타격을 주겠다는 정쟁적 발상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남재준 국정원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도 진행예정"을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해임되고 임명도 하지 않으면 누가 일을 하는가"라며 이번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야당의 공격을 반박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법인카드 개인 사용문제를 지적, 매우 중대한 도덕적 결격 사유이자 법적 하자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문형표 후보자가 법인카드로 가족들 생일이나 외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동은 세금절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표는 "문 후보자의 업무카드 사용의 부적절 사용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심각한 재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병역면제‧위장전입·부동산 투기 등 부정적인 의혹들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때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박근혜정권이 인사청문회를 고의적으로 유명무실화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측이 자료제출 거부나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인사청문 제도개선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2일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65세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20만원 100% 지급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밝혀 이에 대한 반대 여론 충돌이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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