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야당도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 유불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초선거 공천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폐지'하자는 쪽이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상황이 바뀌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공약을 시행하라'는 입장이다. 기초선거 공천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달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개혁 공약이었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미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기초 공천제 폐지는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화와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드려다보면 이와는 다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35%, 안철수 신당은 26%, 민주당은 1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을 앞세운 ‘정당공천제’로 당장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민주당이 불리할 것은 뻔하다.
또 현재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민주당 소속이라 지방선거에 당을 앞세우지 않고 선거를 치루더라도 ‘현역 프리미엄’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될 수 있어, 굳이 정당공천제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3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게 되면 '안철수 신당'도 견제할 수 있고, 여당도 이길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인 듯하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박 대통령의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기초공천 폐지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다른 당에 비해 현저히 높기 때문에 폐지해봐야 '득될 것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7일 새누리당은 기초의원 공천은 폐지하되,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당론을 정하기 위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 총회등의 구체적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어 ‘공약을 이행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린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신당창당 시기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신당 창당을 지방선거 전으로 할지, 후로 할지에 따라 폐지여부의 상황이 바뀔 듯하다.
기초선거 공천제가 폐지되면 정당보단 후보로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현재 관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역'들이 인지도가 높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혜를 누리기 쉽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신당이 지방선거 전에 창당을 하더라도 선거 기간 내 ‘안철수 신당’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긴 쉽지 않다.
이에 안 의원은 지난 8월 "정당의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기초의회 및 단체장 모두 원칙적으로는 정당공천제가 옳지만 현재 제도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므로 한시적으로 공천을 폐지하고 폐지된 기간 동안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안 의원이 신당 창당에 대해 말을 아끼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때문"이라며 "정당공천제가 폐지 여부에 따라 안철수 신당이 지방선거 전에 창당되는지, 후에 창당되는지 결정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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