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안철수 의원 측이 여야 공공의 적이 됐다. '국정원 개혁안'을 놓고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 파트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원내 자체 수사권이 있어야 국내 정보수집도 용이하고, 간첩을 잡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특히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국정원의 기존 기능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안 된다는 게 주요 이유다.
반면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검·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관해야 하며, 국내정보 파트는 사실상 폐지 수준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이 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 권한 모두를 독점하고 있으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간첩을 잡는다는 미명 아래 불법 사찰을 감행하는 등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대표로 국정원 개혁 특위에 참여 중인 송호창 의원은 "국내 정보 파트는 존치, 대공수사권은 폐지"하는 국정원 개혁안을 내놨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정면 배치된다면, 송 의원의 개혁안은 절충안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송 의원이 지난 16일 밝힌 개혁안은 △국정원의 해외·국내 파트를 분리해 정보수집 전문성 강화, △수사권은 경찰·검찰 등 전문수사기관이 전담토록 함, △기획·조정기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NSC)로 이관해 기능 강화, △대북심리전 대응은 통일부 등 각 부처로 이관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라는 점에서 안보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정보수집력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되, 대공수사권은 검·경에 이관해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 등 불법적인 관행 및 국민의 인권침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하며, "안철수 의원도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 전문화 해야한다는 점, 국가안보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에 두고, 국정원은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대공수사권 폐지는 (민주당과)차이가 없지만, 국가 안보와 정보수집 강화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의 이 같은 입장은 국정원 개혁과 안보를 모두 고려하길 원하는 중도층의 여론을 비교적 잘 수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야 양측으로부터 날라오는 비난의 화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송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은 후, 기존 여·야 지지자들의 온라인 상의 원성은 거셌다.
특히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야권 지지자들은 국내정보파트 존치에 뜻을 둔 송 의원의 개혁안을 힐난하며 "새누리당 대변인 같다", "안철수·송호창은 더이상 야권이 아니다"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여권 지지자 중 일부도 송 의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하는 거냐", "종북좌파에 휘둘리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같은 날 안철수 의원은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과 관련해 "피의 숙청을 감행한 것"이라며 "야만적인 행위"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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