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경제민주화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경제민주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른 대책이 없을 뿐더러 시행 1년 만에 벌써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어폐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경제민주화 바람을 저지한다면, 다시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 한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외국계 기업만 득실거린다는 주장은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부분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정책도, 제도도 모두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적 인프라는 잘 갖춰졌다”면서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취했다.
변화를 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비스업에 그쳐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등의 사업의 변화도 눈여겨 봐야 한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장치가 하나 둘 마련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청장의 고발권 행사라든지 납품단가 협상권, 전속고발권을 견제하기 위한 고발요청권 등의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무엇보다 그동안 불공정하게 유지됐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대기업 대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 동반자로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니 경제민주화로 인한 효과를 기다려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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