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성환 자유기고가)
통일국시
◇국시의 의의와 주장의 동기
(1) ‘국시란 나라에서 세운 정책상의 기본이 되는 시정 방침, 나라방침(State Policy)’ - 국어사전
(2) 나라정신에 비춰 옳다고 여기는 주의와 신념 - 이희승 감수 엣센스 국어사전
(3) ‘인심이 함께 옳다고 하는 것을 공론이라고 하고, 공론이 선 것을 국시라고 한다. 국시란 한 나라의 사람들이 꾀하지 아니하고도 다 함께 옳다고 하는 것이니, 이(利)로써 유혹하는 것도 아니며 위세로써 두렵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것이 국시다.’ - 이율곡(1536~1584)
(4) 주장의 동기
우리들 한민족은 혈연적 단일성과 문화적 일체성으로 유구한 역사 5천년을 이어온 단일민족으로 발전하여 ‘한민족주의’를 형성했다.
오늘 날 한민족의 분단은 외세의 강요와 당시 무능하고 분파적인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이를 수용한 데 있다. 천추의 한을 만들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 분단은 극복되어야 하며 민족개념은 복원되어야 한다.
국시가 힘으로나 금전으로써 꾀하지 아니하고도, 삼척동자라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국시라면, 한민족의 내일을 위해서는 이 나라의 국시는 통일이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전문과 헌법 4조가 지적하는 자유민주적 평화적 통일의 진정한 뜻은 ‘통일’은 분단국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엄연한 국가적인 이념 또는 ‘목표’가 되고, ‘반공’은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의미하고 있다. 명분상 수단이지만 강력한 승공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도 명백하다.
반공의 가치가 아무리 크다 해도 “반공 -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를 국시로 하면 대한민국은 무엇무엇, 어떠어떠한 사상을 싫어하고 반대함을 국가와 민족의 염원으로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국가의 품위에 반하게 된다.
긴장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반공정책의 가치는 필요불가결하며 그 가치는 높이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적 민족적 염원인 국시는 될 수 없다.
국가의 탄생과 그 존립의 목적은 무엇무엇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무엇을 이룩하기 위함에 있다. 그래서 분단된 이나라의 국시는 통일이어야 한다.
◇국정질의
"총리!
우리나라의 국시가 반공입니까? 반공을 국시로 해두고, 올림픽 때 동구 공산권이 참가하겠습니까?
(“무슨소리야” 하는 이 있음)
나는 반공정책은 오히려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강대국들의 한반도 현상고착 정책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분단국에 있어서의 통일 또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이데올로기(Ideology)로까지 승화되어야 합니다. 먹고, 자고, 걷는 것, 국군이 존재하는 것 모두가 통일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있어야 합니다.
(‘적화통일이야?’ 하는 이 있음) (‘확실히 얘기해’ 하는 이 있음)
통일원의 예산이 아세안게임 선수 후원비보다 적은 것은, 사실상 통일을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의 모든 정책, 사회기풍, 모든 역량을 통일에 집중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화해는 통일입니다."
(여기까지는 국회 본 회의에서 행한 나의 대정부질문이며, 이하는 발언이 강제 중단된 원고 내용임)
"총리!
통일 의지를 확산하기 위하여,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새마을호’ 기차를 ‘통일호’로 하고 현 ‘통일호’를 ‘새마을호’로 하여 ‘88올림픽’을 ‘통일 올림픽’으로 개칭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리!
지난 5·3의 인천 사태는 해방 후 이 나라 정치사에 일대 전환점을 가져온 중대 사건으로 봅니다. 집시법이나 보안법 차원이 아닙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의 미국은 월남전을 둘러싼 정의와 불의의 문제였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한국은 군사 독재와 자유권과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인천 사태의 구체적 의미를 규정하면 ① 정통성이 없는 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표시였으며 ② 독점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과 민중 수탈에 대한 민중의 생존권 투쟁이며 ③ 한반도 분단에 대한 강대국의 현상 고착 정책에 대한 민중의 자발적·자주적 통일 투쟁이라고 봅니다.
총리의 인천 사태에 대한 정치사적 평가를 묻습니다.
문공장관!
존 F. 케네디가 베를린에 갔을 때 동·서독 장벽을 보고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 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만일 살아있다면 부정·협잡·날치기 공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한국의 독립기념관에 가 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일본 교과서 파동에서 받은 배신감과 민족적 자각이 코흘리개 저금통까지, 아낙네의 꼬치꼬치 숨겨 둔 품삯까지 성금을 모으게 했는데, 이 역사적인 총 8백84억 4천5백78만 1천의 거대한 공사가 시작하기가 무섭게 땅투기, 4백 12억의 수의계약, 공사 착수 전의 설계 변경으로 웃돈얹기, 더구나 대림산업은 1백 80개 업체에다가 웃돈만 건져먹고 하도급,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6개 동이나 비가 새고, 설계에도 없는 가연재를 사용했고, 영사 전시관에는 영사기 9대, 360도 원형 스크린, 부수 자재 모두가 일제 품입니다. 더구나 개관날 상영할 15분 짜리 영화도 일본인이 찍었습니다.
장관!
내일의 역사 창조를 위한 민족 정신의 귀의처로 삼으려 했던 기대와 희망이 전(全)정권에 의해서 무참히 좌절되었습니다. 백범 김구, 단재 신채호, 유관순 열사 등이 혹독한 일인들의 고문으로 고통받았거늘 이 위대한 애국자들의 영령 앞에 감히 일본 자재를 쓰다니 정부는 독립기념관을 일본의 야스구니 신사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장관, 이 기념관 화재의 원인은 첫째 전두환 대통령 임기 중에 업적 자랑으로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한 데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대림산업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묻고 건설업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내무부에서 두 번이나 소방 시설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거절한 전 이문공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여 4천만 민족의 가슴에 맺힌 화상을 치유케 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무장관!
내무부나 치안본부는 북한이 아시안 게임을 축하하고 협조할 줄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김포 공항 폭발을 왜 미연에 방지 못했습니까? 경찰이 아시안 게임 때문에 새로 들여온 최신 장비가 자그마치 70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김포 국제공항의 한 발의 폭발로 국가의 대외 위신이 얼마나 추락되며 아시안 게임의 호황을 노리던 업계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폭발 전날까지도 경찰은 철통같은 준비 등 허장성세만 부렸습니다. 경찰은 아직도 범인의 윤곽도 모르고 폭약의 정밀한 성분도, 반입 경로도 모르고 있습니다. 당일 김포 공항에 배치된 경찰, 전경, 보안요원은 무얼 했으며 모두 몇 명입니까? 이번 이 사건은 단적으로 이 정권이 치안 관리 능력이 없음을 온 세계에 증명한 것입니다. 장관은 치안본부장에게 책임을 물어주세요.
장관, 지난 4월 식목일에 경북 선산군에서 군민을 산으로 동원해서 10여 명이 산불에 소사되었습니다.
7월 31일에는 전북 고창군 용기리 앞바다에서 조개잡이 하던 김순이 여사 외 21명이 바다에서 익사했습니다. 이번에는 김봉덕 씨 외 3명이 김포 공항에서 폭사했습니다.
장관, 산에서 소사, 바다에서 익사, 폭사, 역대 어느 정권 하에서 이런 참혹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분들이 죄가 있다고 하면 정부 말을 고분고분 듣는 양민이요, 시민인 때문입니다. 누가 이들을 죽였습니까? 살해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정권의 행정 부재! 치안 부재! 안보 부재가 그 원인입니다. 정치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장관, 정부가 이들에게 무엇을 보상했으며 그 사후 대책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항에서 희생당한 옥씨 가족들의 죽음의 뜻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데 정부는 왜 거절합니까.
아시안 게임 폐회사에서 전대통령도 그들의 죽음을 고귀한 대회의 밑거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무장관!
부천 성고문 문제를 정부가 지금도 시인하지 않는 것은 하늘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정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양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권양 개인뿐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사람의 인권 때문입니다.
권양에 대한 야만적 성폭행은 반문명적, 반인간적 천인공노할 범죄이며 딸을 키우는 모든 부모들이 이 땅에서 살 맛을 잃게 한 일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권양에게 전보를 보내어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굳게 서 있는 권양을 격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권양에 대한 조직적 성폭행의 의미를 이 정권이 출범한 이래 지속적으로 저질러 온 압수, 수색, 연금, 구속, 폭행, 추행, 강간, 부정부패, 비리, 최루탄, 직격탄 등이 혼합되어 일대 장관을 이룩한 하나의 악의 페스티벌이라고 규정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천 전 사장 옥씨와 문귀동을 구속하여 전국민의 의혹을 풀 용의가 없습니까?
장관!
지난 7월 19일 경찰은 명동 성당 앞에서 성고문 규탄 대회를 주재하는 이민우 총재와 김영삼 고문의 머리와 가슴을 보고 무차별 최루탄과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신민당 의원 50여명과 수천의 군중들은 많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민우 총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맥주 박스로 이총재님 머리위를 덮기까지 했습니다. 양순직 부총재는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 나왔습니다.
장관, 이 직격탄에 의해서, 데모하던 서강대학교의 박수숙 군 등 수 명이 폐와 배에 파편이 박히고 콩팥이 파열되었으며 연세대 현용 외 2명이 뇌수술을 받고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1983년에서 1985년까지 3년 동안 학생 데모 4천 7백 60회에 대해서 48만 7천개의 최루탄과 직격탄을 쏘았으며 동원된 경찰 인원수는 물경 1천 2백 58만 1백 64명이었습니다. 이래도 이 나라가 경찰 독재 국가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장관!
명동에서 직격탄 발사 명령자를 살인 미수죄로 처벌하고 이 나라의 정권은 힘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비난을 불식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군사 계엄과 같은 경찰 계엄을 해제할 용의가 없습니까?
장관!
정동 성공회 김종기 신부에게 이 자식, 신부면 다냐 하며 폭행과 욕설을 한 경찰관을 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까?
상부에서 시켜서 한 일입니까?
9월 27일 구로서의 의경 황정철군이 동맥을 끊고 자살했으며, 10월 15일에는 동서의 이일규 일경이 알콜을 몸에 뿌려 자살했으며, 10월 26일에는 이재창 일경이 수원시 고색동에서 수면제를 먹고 손목의 혈관을 잘라 자살했습니다. 자살 이유는 ① 기합이 심하다 ② 잦은 비상 출동이 괴롭다 ③ 구타가 심하다 ④ 돈을 뜯긴다 등입니다. 장관, 자식을 전경에 보낸 부모들이 얼마나 노심초사 하시는지 아십니까? 해당 서장을 문책하고 경찰의 무서운 비리 부정에 대한 긴급 대책을 밝히세요.
법무장관!
오늘의 학생 운동의 본질은 반외세 민족 자주와 반독재 민주화 및 민중 생존권 투쟁으로 집약됩니다. 이것을 줄여서 삼민이념이라고 하는데, 수사당국은 삼민이념을 용공 좌경이라고 몰아붙여 용공 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삼민이념 어느 부분이 용공 좌경입니까?
현직 검사가 피의자를 수사 신문하던 중 심한 고문으로 피의자를 사망케 했다는데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시오.
최근에는 검찰의 인사 승진 기준에 집시법 위반 학생수의 다과, 보안법 위반 학생수의 다과에 따라 승진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역사적으로 소방서원 경찰관, 교도관 등 정복을 입은 자가 데모를 하면 그 나라는 종말을 고하는 것 아닙니까?
왜 대구 교도소 교도관들의 데모 책임자와 교도소장을 처벌하지 않습니까?
집시법은 학생만 해당됩니까?
김포 공항 폭발 사고 직후 장관이 TV에 나타나 마치 사고가 학생층에서 한 것처럼 이후 학생들이 화염병을 소지만 해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고 위협했는데 보안 법 어느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안법이 장관 사유물입니까?
서진 룸 살롱 칼잡이들의 살인 사건을 보고 이 정권이 5·17 뒤 깡패는 이 사회에서 다 제거했다지마는 필요한 깡패는 보호 육성한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항간에는 이 사건에 청와대 측근자가 개입되어 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이다 등등 세론이 분분합니다.
법무장관!
검찰이 이 사건을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단정하는 이유를 대시오.
대부격인 정요섭은 법률상 살인 협의가 없습니까?
범인 대다수가 유도대학 출신인데 유도대 선배와 동창회 간부들과의 관계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살인범 가족 중에 우리 애는 이 나라에서 대통령 다음가는 권력자가 그 뒤를 봐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 권력자가 누구입니까?
범인들은 마약 관계로 국제 폭력단과도 관련설이 있는데 이 점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인천 뉴송도 호텔 사건에 직접 교사한 박모 전검사를 왜 구속하지 않습니까?
총리!
공안 경찰과 검찰을 대폭 증원한다는데 그 이유와 내용을 밝히고 안기부 조직법 제 8조에는 정치 활동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치과를 두는 것은 정치 사찰을 언제까지 할 작정입니까?
안기부가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대통령 지휘만을 받는 것은 헌법 제62조 정신에 위배되는것 아닙니까?
지난 추석 전날 본 의원은 안기부 수사국으로부터 본의원의 정치 발언에 대해 강압적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의 승용차를 계속 미행했으며 본인이 32년 전에 근무한 기관에까지 가서 신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이 현실을 총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의 책임은 없습니까? 외부 작용으로 의원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면 이 나라가 전제 독재 정치보다 더 악랄한 것 아닙니까?
총리는 의원 신분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십시오.
총리!
본 의원은 서산에 넘어가는 제 5공화정의 대미를 결산해 봅니다.
광주 사태, 의령 우순경 양민 학살 사건, 미 문화원 점거 사건, 김포 공항 폭발 사건, KAL기 폭파사건, 장영자 사건, 명성 사건, 영동 사건, 대지 사건, 정래혁 사건.
한편 독재 정권에 항거하여 젊은 몸을 불사른 분신 자살한 청년 학생은 박종만, 홍기일, 송광영, 박영진, 이동수, 이재호, 오한섭 등 30여명에 이릅니다.
총리!
미국이나 일본이라면 이 중 한 가지만 가지고도 대통령이 하야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죄과를 역사와 민족 앞에 정부와 민정당은 어떻게 질 작정입니까? 천년 만년을 역사와 민족 앞에 사과해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세조는 조카 단종을 죽이고 등극했지마는 경국대전을 편찬하고 세제를 개역하고 원각사 13층 석탑을 건립하는 치적을 남겼습니다. 민정당 정권이 역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적 합의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실시하고, 김대중 선생을 위시해서 사면 복권을 단행하고, 모든 정치범을 즉시 석방하고, 신구교 및 불교에 대한 종교 탄압을 중지하고, 족벌 정치를 청산하며, 일개 대사를 시켜 국민을 협박하는 넌센스를 만들지 말며, 대외적으로 자주를 회복하고, 특히 미·일에 대한 굴욕 외교를 청산하고, 지식인, 근로자, 학생에 대한 일체의 탄압을 중지하고, 반인류적, 야만적인 고문, 폭행, 인권 탄압 및 교도소 내의 반 인간적 폭행, 징벌, 금치 행위를 중지하고, 언론 탄압을 중지하고, 기독교 방송과 TBC 보도 기구를 원상 회복하고, 재벌 편중의 수탈 경제를 지양하며,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여 조국의 내일에 영광을 돌리면서 민정당은 야당할 결의를 의연하게 가질 때 역사와 민족은 그들에게 또 한 번 희망의 빛을 줄 것입니다.
총리!
나는 민정당 정권이 저지른 과오와 실정은 백년, 이백년 오래 갈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단에 따라서는 천년 만년 갈 업적을 남길 기회도 역사는 주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난 9월 18일 미 상·하 양원 합동 회의에서 행한 코라손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의 연설 일부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난 평화적으로 정권을 잡았듯이 평화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과의 계약이며 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의 조국 필리핀에서 국민들이 매를 맞고 흘린 피를 칼로 갚지 않고 눈물어린 화해의 즐거움으로 갚도록 하는 것은 이제 신의 뜻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우명 : 행동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