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6·4 지방선거는 변수로 가득하다.
아무리 정밀한 예측과 계획에도 뜻밖의 결과들이 나타난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선 어떤 변수가 있을까. <시사오늘>이 짚어봤다. <편집자 주>
우선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정개특위)는 이달 말까지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대안으로 지방선거제 개편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정당공천제 폐지 대체(광역단체장 연임 축소, 구(區)의회 폐지)’‘교육감 단일선거제’ 등이다.
광역단체장 연임 축소는 현행 3연임(12년)에서 2연임으로 줄이자는 의견이다. 구 의회 폐지는 광역의회와 구의회를 통폐합하고, 주민자치위를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정당공천제 폐지 대신 여당이 내민 이 두 가지는 지자체장 견제 ‧ 감시 강화의 취지를 담고 있다.
또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교육감 단일선거제다. 교육감 선거를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혹은 공동후보 등록제로 시행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는 6일 여야 추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권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5일 “정당공천제 폐지 무산을 위한 물타기”라며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공천제 폐지가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의원총회도 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강행 시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며 반발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정당에서 교육의 자치권을 되가져 가는 모양새다”라며 “겉옷 뿐 아니라 속옷까지 가져가려는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도 새누리당의 개편안을 비판했다. ‘새정치 추진 위원회(새추위)’ 소통위원장 송호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는)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과의 명령”이라며 “안 의원 측에 불리할 수도 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안철수 신당도 선거의 큰 변수다.
호남을 중심으로 세몰이 중인 ‘안철수 신당’은 자타공인 다음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다. 창당 전임에도 높은 정당지지율을 보이며 일찌감치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리얼미터의 2014년 1월 첫째 주 정당지지율 집계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새누리당(42.3%_다음이 안철수 신당(2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13.2%를 기록했다.
최장집 교수 등 영입했던 인재들이 잇따라 이탈하며 한때 위기론이 제기됐던 안 의원의 신당은, 새추위를 구성하고 윤여준 전 장관을 재영입, 6일 의장으로 추대하며 기반을 다지는 모양새다.
다만 정당지지율에 비해 인재 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접전지에 내밀 필승카드가 부족함은 물론, 영남권 후보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호남에서도 당의 사활을 건 민주당의 결사항전이 예상돼 만만치 않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최근 치러진 몇 번의 선거에서 SNS는 강력한 변수로 작용해왔다. 국정원의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 의혹은 2013년의 정가를 물들이고 2014년에도 채 완결되지 않은 초대형 쟁점이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70%에 달하는 지금 이미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는 익숙한 통로가 된 지 오래다.
그러자 벌써부터 6.4지방선거를 겨냥한 SNS선거전략 컨설팅 시장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디지털 타임즈>가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미 SNS선거운동전략이란 이름을 달고 컨설팅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수십에서 수 백 만원의 참가비를 받는 SNS선거전략 세미나나 워크숍들도 개설됐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마다 소위 ‘디지털 선거 캠프’를 차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SNS의 활용에 따라 선거 판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모두가 사용하는 상황에서 화두는 ‘얼마나’‘어떻게’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나친 SNS 의존도는 독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지나치게 트위터 등의 여론을 의식하시는 듯 하다”며 “실제 민심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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