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선 여야 정치권이 과감하게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지방자치 23년에 민선 6기 시대를 맞이했고, 지난 25년간 기득권은 중앙 정치 엘리트의 유지수단이 됐다"며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귀속됐고 이것은 부정과 비리, 도덕적 헤이로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대선 안철수 후보는 기초 지방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며 "박근혜 후보도,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로 약속했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대선 후에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까지 밟았다"며 "여야 정치권은 분명히 국민앞에 약속했고, 이제 실천만 하면 해결되는 단순한 일이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 당헌당규 특위 개선안은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고 정당 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공약 상당수가 후퇴하고 있는 지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박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은 더 커져갈 것"이라고 내세웠다.
송 의원은 세 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첫째, 기초정당 공천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개혁의 방안이고, 이미 여야 대선 후보가 기초자치 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둘째,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명부제 선거를 도입해야 한다"며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 해당 기초자치 단체 의원 수 30%를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셋째, 정당기호순위제도 폐지되어야 한다"며 "제1당이나 유력정당에 강요하는 것은 후진적 정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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