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는 폐지하고,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은 유지해 공약 후퇴라는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5일 여의도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들도 정당공천제 폐지는 말이 안된다고 한다"며 "여성,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 차원에서 제안된 지방자치 개혁 방안이 당내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도 폐지' 보다, 해당 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한구 당헌 당규 개정특위 위원장은 "완전국민경선 또는 당원제한경선 등 상향식 공천제로 가겠다"고 언급,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당론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던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새누리당이 아주 전술적 차원에서 이 주장을 들고 나왔다"며 "논란이 있는 새 제안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약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우선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마디로 지방자치와 정치개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마구잡이 방안이고 풀뿌리 민주주의 바로 잡자는 제안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뿌리째 뽑겠다는 엉뚱한 발상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정치개혁과 지방자치제도 개선 논의에 혼선을 야기하고 기초공천폐지 대선공약 말 바꾸기를 위한 사전정지작업 의도"라며 "새누리당의 정치적 꼼수는 기존 논의를 뒤엎겠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관한 여야 간의 신속한 협상 진행을 위해 국회 지방행정개선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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