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청장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오히려 권 전 과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모두 김 전 청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진술은 객관적 자료의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내용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며 “브리핑 당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더라면 오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으며 야권에서는 더이상 이를 정치공세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지난 한해 야당이 물고 늘어졌던 대선 개입 의혹이 모두 허위고 침소봉대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그동안 야당의 의혹제기로 국정조사까지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한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재판’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김용판이 무죄면 원세훈은 훈장감”이라며 “속병나고 골병드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이 몸서리치게 서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다”며 “권은희 과장의 진실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재판부, 사법부도 유신사법부”라고 비난했다.
정의당도 “대한민국의 정의를 말살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정권의 요구에 끼워 맞춘 전형적인 정치판결로 사법부는 커다란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의원의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도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비난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는 “만약 지난 대선 직전 부정한 댓글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발표됐다면 선거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가정해 본다”며 “잘못된 수사결과가 발표돼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언급했다.
국정원시국회의는 이날 재판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무죄판결은 사법부의 씻을 수 없는 굴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김 전 청장의 죄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사실을 앞에 두고 재판부가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고 말했다.
국정원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법원이 검찰 측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국정원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