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테트리스 게임'같은 한 해였다. 한 줄이 없어져도 위에서 새로운 벽돌이 떨어지는 형국이다. 2013년 한국 정치권에선, 한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또다시 새로운 사건이 그 위로 덮고 나타났다.
다사다난했던 올해의 마무리를 앞두고, <시사오늘>에서 <2013 정치 10대 키워드>를 뽑았다.
키워드 하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지난 12월 대선으로부터 1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은 명쾌히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원세훈 당시 원장의 지시로 인터넷 댓글과 SNS 등을 이용해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의혹의 요지다. 1년 내내 국민들은 뉴스 첫머리에서 ‘국정원’과 ‘대선개입’이라는 단어를 들어야 했다.
여야는 이 사건을 화두로 정쟁의 최전선에서 맞붙었다. 원 전 원장 등은 재판을 받고 있고, 여야 합의하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어 가동 중이지만 내년에조차 명쾌한 결말이 기다릴지는 미지수다.
키워드 둘, 안철수 신당
작년 정계에 신드롬을 일으키며 혜성처럼 등장한 안철수 교수는 4 · 24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며 ‘무소속 안 의원’이 됐다. 원내 유일의 아군인 송호창 의원과 함께, 싱크탱크‘정책 네트워크 내일’을 설립하는 등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시작했다. 처음부터 대권 급 주자로 정가에 발을 들인 탓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주목의 대상이었다. 특히 그가 만들 신당의 창당 시기나 참여 인물 등을 놓고 추측이 난무했다.
국회 입성 후 8개월여, 안철수 신당의 윤곽은 희미하게나마 드러나고 있고, 호남을 시작으로 세몰이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직은 안개속인 부분이 더 많다. 그 실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키워드 셋, 박근혜 ‘올드보이’ 인사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와 여권에선 원로들이 중용이 눈에 띄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박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청와대로 콜업 했고 10월 재보선을 통해 서청원 전 대표가 국회로 돌아왔다. 이들 외에도 현경대 민평통 수석부의장이나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홍사덕 민화협 상임의장 등이 지목됐다. 이들을 두고 일각에선 ‘박근혜의 올드보이’라고 지칭하거나 ‘신386(30년대생, 60년대 사회생활 시작, 80세를 바라보는)’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경륜 중용’이라고 받아쳤다.
그런데 ‘올드보이’들의 평은 등판 이후 또 다시 갈리고 있다. 현재 청와대의 실세로 자리 잡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기춘대원군’이라 불리며 여전히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 반면,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야당의 중진의원들과 잇따라 회동을 가지며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해 노력한다는 호평이 도는 점이 눈길을 끈다.
키워드 넷, NLL 포기 공방
올해 NLL(북방한계선)은 온 국민이 아는 영어 약자가 됐다. 지난 6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대화록을 열람했다고 폭로했다.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했고, 그 와중에 국정원은 대화록을 전격 공개했다.
이후 'NLL'은 공개된 대화록의 해석이 엇갈린 것부터 시작해 불법열람 여부, 사전입수 의혹, 사초 실종과 폐기 논란까지 화수분처럼 갈등의 불씨를 쏟아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문재인 의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됐다.
키워드 다섯, 이석기 구속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혐의로 구속됐다. 이 의원은 혁명조직 'RO'를 결성해 국가 전복과 내란음모를 획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현역 국회의원의 ‘쿠데타 시도 의혹’은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충격을 가져다 준 이 사건은 그렇잖아도 가열돼 있던 이념논쟁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국회에선 지난 9월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의원에 대해 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자료 제출 요구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이석기법안'제정 이 추진 중이다.
파장은 개인을 넘어 이 의원이 몸담고 있던 통합진보당으로 번졌다. 통합진보당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존폐의 기로에 섰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삭발과 단식투쟁 등으로 맞섰다. 지난 26일에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26차 공판이 열렸다. ‘이석기 내란 음모 의혹 사건’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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