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지방선거에 끼칠 영향력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제1야당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낮은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안 의원도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 안 의원이 신당 창당한다고 선언했으나 사람이 모이질 않았다.
이 둘은 손을 맞잡아 돌파구를 모색했다. 그야말로 ‘깜짝 발표’였다. 통합신당은 단숨에 정치 핫이슈로 떠올랐다. 이들이 정치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전문가 4인의 가상 좌담 토론을 꾸며봤다.<편집자 주>
토론자 (가나다 순) :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김재한 정치평론가
김학량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박동규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소 대표
-통합신당 창당,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박동규: “무엇보다 야권이 자신감을 회복했다. 통합을 하지 않고 선거를 치렀다면 두 세력 모두 새누리당 들러리에 그칠 뻔했다. 현장에서 봐도 자신감이 회복된 것을 한눈으로 살필 수 있고, 야권 지지자들도 속속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여론조사가 방증하고 있다.
또 선명한 여·야 대결구도를 만들었고 야권 지지층의 급속한 결속을 몰고 오고 있어 파괴력이 예상된다. 야권 결집은 여당을 상대로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과 안철수로 분산돼 있던 야권표가 합쳐진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다.”
김학량: “야당이 통합신당을 창당한다고 발표한 이후 새누리당과 지지율이 비슷해졌다. 보니까 둘이 합치면서 지지율이 새누리당과 3~4p 차이가 난다. 양당구도가 확립됐다.”
김재한: “새누리당이 가장 큰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 3파전, 다자간 대결구도를 예상했던 6·4 지방선거가 양당구도로 대립각을 형성했다. 통합신당에 대한 지지도는 기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을 합친 지지도를 앞서는 등 시너지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합신당은 현재 정치권의 핫이슈다.
통합신당이 정치권 메인 이슈로 선거기간 전까지 홍보전에 유리할 수 있다. 그 결과 새누리당 압승을 예상했던 지방선거는 쉽게 낙관할 수 없을 정도로 오리무중이다.”
강상호: “분위기 반전엔 성공했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지지율 등 고전을 면치 못했고, 안철수 현상도 떴다가 지지율이 하락하던 찰나다. 둘이 손잡아서 긍정적 효과를 본 것 같다.”
‘콘크리트 or 거품’, 바짝 오른 신당 지지율 성격은
-통합신당 지지율, 지방선거까지 어떻게 요동칠 것 같은가.
김학량: “통합신당 지지율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던 세력 중 1/4이 보수층이다.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이 합친다고 하니 이 보수층의 지지세력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될 것이다.
또 새 정치를 지지하는 층도 빠질 것이다. 안철수 세력이 나타나기 전에도 대한민국에선 새 정치를 원하는 세력이 있었다. 정몽준 의원이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박찬종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도전할 때를 회상해보면 된다.
이 분들은 3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새 정치를 원했던 사람들이 밀어준 것이다. 그런 지지층이 안철수 지지율을 뒷받침해 줬는데, 이제 민주당과 합친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등을 돌릴 것이다.
게다가 ‘안철수 현상’에 거품이 낀 것은 사실이다. 그런 거품들이 걷히면서 제 지지율을 찾지 않을까 싶다.”
박동규: “현재 통합신당 지지율이 반짝 높게 나왔지만 ‘한시적 지지율’일 수있다. 특히, ‘안철수식 새 정치’가 갈 곳을 헤맬,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구태정치의 양상’이 표출되는 순간 ‘위임 지지율’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양측의 기계적, 양적 결합만이 아닌 진정한 새 정치가 이뤄져야 굳은 지지율로 정착될 수 있는데, 그것이 실현되는지 안 되는지가 성공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당이 새누리당에게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
김학량: “통합신당이 창당된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이긴 적이 드물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승리를 장담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다. 게다가 대통령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여당 지지도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새누리당이 유리하진 않다.
과거 지방선거 지지율 조사를 보면 여당이 이기다가 막판에 20대와 젊은 표들 때문에 전세가 뒤집어졌다. 그래서 야당이 이긴 경우가 많은데, 이번 신당 출범은 특이 케이스라 섣불리 구도를 장담못하겠다. 엇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강상호: “외형적으로 보면 여당이 불리해졌다.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정권심판론’이 많이 작용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굳건하다보니 심판론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다.
통합신당이 만들어진 계기가 됐던 기초단체장 공천 시행 여부가 ‘정권심판론’을 가져올 수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단체 선거에 무공천 약속을 어기고 공천을 강행하려고 한다.
야권이 그것에 반대해 무소속으로 다수의 후보를 내보내면, 선거를 떠나 집권 여당이 불공정 선거를 방치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 심판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 오면 민주당은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석된다.”
파괴력 발휘한 통합신당이 겪을 진통
-민주당과 안철수가 합쳐지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박동규: “통합신당은 한국 야당정치사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반복되어 온 사례 중 하나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통합신당을 만들기 전 민주당 지지율 정체와 안철수의 등장, 그리고 분열된 야권 지지층이었던 것이 단숨에 합쳐졌다. 야권통합이 승리를 위한 필연적 결과라지만 이제 신당창당과정에서 나타날 갈등과 대립적 요소를 양측이 얼마나 지혜롭게 극복하고 관리해나가느냐에 따라 여론 지지율이 변할 것이다.”
김재한: “민주당은 명목상 5 대 5 통합이지만, 실질적으로 당을 주도적으로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같은 의회민주정치에서는 126석의 원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석의 새정치연합에 앞서 주도권을 쥘 것이 확실하다.
또 지방선거에서 새정련은 전략공천을 원하겠지만, 실제 선택할 때 가장 큰 초점은 당선 가능성이다. 무엇보다 표 분산 등 출마자의 이탈에 따른 정치적 이해를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양 당 통합의 ‘단순 통합’이 아닌, ‘화학적 통합’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노력을 각 당이 얼마나 보이느냐에 따라, 양당 통합 성공의 향방은 갈라질 것이다.”
김학량: “통합신당의 변수라고 하면 합당하면서 생기는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다. 지금도 합당 방식으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데 이런 마찰을 슬기롭게 풀지 않으면 야당이 힘들어질 것이다.”
-안철수의 새 정치를 어떻게 평가하나.
김재한: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는 기존 트레이드 마크였던 ‘새 정치’에 대한 명분은 잃어버렸지만, ‘조직’이라는 실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안 의원은 ‘새 정치’에 대한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원내 입법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
정치역사를 보면 제3세력과 새 정치의 길을 걸었던 정치인들 중 오랫동안 크게 부각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안철수 의원은 양 당 통합의 계기로,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하기보단,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지지기반을 공고하게 만들어나갈 경우, 차기에 대한 기대도 가능하다.”
강상호: “안철수 의원 측은 본인이 신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했으나 선거에서 파괴력 있는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신당을 창당한다고 해도 안 의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진 않을 것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자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았다. 안 의원이 통합신당 창당에 동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본다.”
-이번 통합신당 탄생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인가.
김재한: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그동안 지난 2일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간의 양자대결 구도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정 의원이 우세였으나, 통합 선언 발표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그 예다. 이러한 움직임은 6·4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3자 구도에 의한 표 분산을 차단하고, 안철수 지지층 흡수에 따른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
김학량: “박원순 서울시장이 계산해보면 가장 큰 수혜자가 돼야 한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지지는 그야말로 ‘현역 프리미엄’이었다. 정몽준 의원이나 김황식 전 총리가 이제까지 출마를 선언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다 박 시장에게 간 것이다.
이제 서울시장으로 내세울 인물들이 나온다고 하니 박 시장에게 몰렸던 지지율이 배분될 것이다. 정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데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아마 지지율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상호: “야권에서 통합신당이 창당된다고 하더라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의원이 과거 ‘정몽준’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이 유리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변할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선 누가 이긴다고 말하기 어렵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